제트스트림로고 창원소방본부 빠진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 제기능 할 수 있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제트스트림로고 창원소방본부 빠진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 제기능 할 수 있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0
4 회

제트스트림로고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 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개청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지자체의 소방본부 분리 운영 자체은 현재도 경남·창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분리된 소방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경남도 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사이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제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를 두고 지난해 몇 차례 실무자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크리스토퍼 블랫먼 지음 | 강주헌 옮김김영사 | 564쪽 | 2만9800원
국가 간에도, 국가 내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도, 인류는 상대를 해치고 살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다. 숱한 전쟁의 기록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나 법칙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 간 전쟁부터 남미·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군사·폭력조직 간의 전쟁까지 두루 살핀다. 그는 미국 시카고대와 피어슨 국제갈등연구소에서 글로벌갈등학을 가르치며, 시카고와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우간다 등의 분쟁 현장을 찾기도 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는 ‘견제되지 않은 이익’, 지배 세력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전쟁을 통해 얻는 지위나 지배력과 같은 ‘무형의 동기’,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다섯 요인에 해당한다. ‘이행 문제’는 약속을 맺은 상대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이 발발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향후 개발하지 않을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행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 후에도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했다. 반면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자국의 무기 개발 상황을 비밀에 부치고 모호하게 표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작 후세인은 정부 요인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알리길 꺼렸으며, 미국보다 국내의 민중 저항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
전쟁의 요인을 집어낼 수 있다면, 막는 방법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로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일, 권력의 분산, 적대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규칙 만들기, 국제기구 등 제3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16일 오후 6시 중국 베이징 지하철 8호선 열차는 톈안먼광장에서 도보로 약 7㎞ 떨어진 스차하이역에서 정차한 뒤 5개역을 연달아 무정차 통과했다. 왕푸징, 중국미술관, 난뤄구샹 후통 등 톈안먼 광장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지들이 무정차 구간에 포함됐다.
주스커우역에서 다시 정차할 때까지 안내방송이 없었지만 놀라는 승객은 없었다. 지하철이 서지 않는 곳으로 갈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13일 “특별활동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톈안먼 지역 임시 교통통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통제구역은 매일 시간대별로 달랐다. 톈안먼광장에서 5~6㎞ 떨어진 곳이 통제구역에 포함됐다. 톈안먼 지역 관리위원회는 20~23일 톈안먼광장을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거리에도 종이 통지문이 붙었다.
베이징 대표 번화가인 왕푸징 호텔과 음식점들은 전날부터 주말 예약손님들에게 “교통통제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톈안먼광장에서 1.8㎞ 떨어진 한 호텔은 예약객들에게 “교통통제 때문에 오후 3시 이전에 체크인할 수 없다면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취소하자 환불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통제구역에 포함된 지하철 1호선 융안리역 인근에는 이날 오전부터 약 25m마다 보안요원이 자리를 지켰다. 통제구역 테두리를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 통제구역 내 사는 주민들은 울타리를 통과하려면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보안요원들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며 4~5명씩 울타리 내로 들여보냈다.
통제구역 내로 들어가는 데 약 30분이 걸렸다. 짜증 부리는 시민들은 없었다. 보안요원들도 고압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은 신분증 검사 후 통과를 허락받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날 미사일로 보이는 것을 운반하는 여러 차량이 톈안먼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톈안먼 광장에서는 첫 예행연습이 진행됐다. 약 2만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 시대
해방 이후 냉전과 체제 경쟁 과정에서 망각된 1919~1930년대 후반 식민지 시기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를 조명한 책. 공산당은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 보상, 노동자 경영 참여 등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박노자 지음. 한겨레출판. 2만7000원
투르크사
국제 중앙유라시아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 이주엽 박사가 지난 10여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돌궐, 몽골, 오스만 제국을 건설한 투르크 민족들을 단일 민족 집단 역사가 아닌, 독자적 기원과 정체성을 가진 개별 민족의 역사로 다뤘다. 책과함께. 2만8000원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의 칼럼집. 일간지 등에 연재한 글들을 모았다.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 최대인 공정과 연대다. 저자는 모두가 외치는 공정은 실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계절. 1만8500원
멈추지 못하는 뇌
인간의 뇌는 목표 지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집행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디폴트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책은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조지프 제벨리 지음. 고현석 옮김. 갤리온. 1만8500원
탈구된 중국
중국은 한족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나 56개 공인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책은 중국이 한족 중심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소수민족을 간과해왔는지, 21세기에는 왜 더 그럴 수 없는지 성찰한다. 드루 글래드니 지음. 문우종 옮김. 산지니. 4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