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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미디학원 ‘산재’ 숨기고 ‘건보’로 진료···5년간 23만건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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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1 회

홍대미디학원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12일간의 무력충돌 기간 2만1000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보안 당국은 검문소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사에디드 몬타제로마흐디 경찰 대변인은 “시민들의 신고가 41% 증가했고, 이로 인해 12일 무력충돌 기간 동안 2만10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앞서 일부 인사가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 선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또한 이란 내 불법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의 대규모 추방을 불러왔다. 구호단체들은 당국이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간첩 혐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몬타제로마흐디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 2774명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30건의 특수 보안 사건을 발견했다”며 “이 중 간첩 혐의로 261명, 무단 촬영 혐의로 17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즌 막판까지 선두 싸움을 벌이며 26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노리는 한화에서 대기록이 쏟아졌다.
김경문 한화 감독이 KBO리그 역대 세 번째이자 최고령 1000승 사령탑이 됐다. 개막 후 15연승 신기록을 작성한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가 김 감독에게 1000번째 승리를 선물했다.
한화는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폰세의 7이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한화는 2연승했고, 김 감독은 사령탑으로 1000승을 채웠다.
감독 1000승은 김경문 감독에 앞서 김응용 전 감독(1554승), 김성근 전 감독(1388승)만이 달성한 대기록이다. 김경문 감독은 66세 9개월 11일의 나이로 1000승을 채워 김성근 전 감독(65세 8개월 21일)을 넘어 역대 최고령 기록까지 작성했다.
2004년 두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김 감독은 그해 4월5일 잠실 KIA전 첫 승을 시작으로 7시즌간 512승을 올렸다. 이후 2011년에 창단한 NC 초대 사령탑으로 팀을 7년간 이끌며 384승을 추가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6월 한화 사령탑에 올라 통산 900승(6월11일 잠실 두산전) 고지를 밟은 데 이어 1000승(34무860패)까지 도달했다.
2위 한화와 3위 롯데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날 개막 무패 행진을 달리는 한화 에이스 폰세가 롯데 에이스 에릭 감보아와의 승부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최소 경기 200탈삼진과 개막 15연승이라는 두 개의 신기록을 노리고 등판한 폰세는 23번째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6회초 1사 2루 한태양을 삼진 처리하며 7개째 삼진을 잡아 시즌 200탈삼진을 달성했다. 종전 2021년 아리엘 미란다(두산)의 25경기 200탈삼진 기록을 2경기 앞당긴 신기록이다. 단일 시즌 200탈삼진은 역대 17번째 기록으로, 한화 선수로는 정민철, 류현진(2회)에 이어 세 번째다.
폰세는 2-0으로 리드한 7회 1사 후 윤동희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후속 두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107개의 공으로 선발 임무를 마쳤다. 한화가 그대로 승리하며 폰세는 정민태(현대·2003년)와 헥터 노에시(KIA·2017년)의 개막 14연승을 넘은 신기록을 세웠다.
한화로서는 또 최근 4경기에서 연이어 실점한 마무리 김서현이 8회 2사 만루에 등판해 9회까지 실점 없이 막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큰 수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