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 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백골단’으로 불리던 민간인 시위대가 이에 호응한 정황이 확인됐다. 백골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 극우·보수 단체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지원 요청’ 문자 메시지대로 움직였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성향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3일 성 전 행정관이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1월3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해 실패한 날이다. 신씨는 당시 성 전 행정관에 항의하고 이 문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맞춰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획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 ‘반공청년단’의 하부조직인 백골단도 참여했다. 백골단은 신혜식 대표가 이끄는 시위대가 자리 잡은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한남초등학교에 모였다고 한다.
그 즈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맞불 집회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한 집회 참가자는 “새벽 4시경 돌아가려 하는데 김정현이 ‘민노총을 막기 위해 뒷산 오솔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민노총 동태를 살피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전 비서관은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관저 경호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남초 근처에서 혼자 시위에 참여했는데, 새벽 무렵 어떤 남성이 다가와 ‘혼자 왔냐’,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 ‘용감한 시민상도 받을 수 있다’며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민노총이 오면 제압하고 사진 찍어 증거를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김정현 단장이) ‘경호처에서 정보를 받았다. 민노총이 뒷산 오솔길로 올라올 것 같다’고 정확히 말했다”, “민노총이 뒷골목으로 온다고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백골단 지도부인 이동석 부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15일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위대에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빨리 갑시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차도만 막아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1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백골단은 대통령실과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석(동현) 변호사도 백골단 논란 이후 우리와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뒷길로 온다는 첩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라며 “백골단은 오직 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강남 3구로 조사됐다. 내신 부담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올인’ 전략을 세우고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였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승선자 명단 1만8000명에 대한 심층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도 명확지 않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자료 19건, 10월 2차 자료 34건, 지난 3월 3차 자료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기초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임을 확인했다. 3차 자료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분석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을 공방을 미리 살펴봤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1차 주가조작의 ‘주포’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두 사람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제시했다.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에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 주요 판단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측근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주거지,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원담)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인 황씨의 친형 주거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주거지 등 8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감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 달라고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의 추가금액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조씨를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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