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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팔아넘겨” “극단세력에 굽실”…국힘, ‘윤 어게인’ 수용 놓고 분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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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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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전날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측은 각각 “동지를 팔아넘긴다” “극단 세력에 굽실댄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자 했던 윤 어게인과 전씨를 나가라고 외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모두 구속하더니 급기야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에 대해 인권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이라며 이들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조경태 후보는 “국민의힘을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배신자”라며 “당대표가 돼 당에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실명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면서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야유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당대회 현장 출입이 금지된 전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행사장 외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14일 수도권·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는 17일과 19일에는 당대표 후보 2·3차 TV토론이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Z·서해 NLL 일대도적대행위 감소 기대감
남북 대화 재개는 미지수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정부 연락에 무응답 일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한·미는 과거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긴장 심화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를 지원하며, 대규모 병력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는 북한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없애 우발적 충돌 소지를 낮춘 것은 군사합의 내용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적대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DMZ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단기간에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9월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을 주고받으면 실질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한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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