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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게임 [사설]‘국민 보라’ ‘과유불급’ 원로들 쓴소리, 정청래 대표 새겨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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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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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게임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 지난 12일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여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과격하지 말라”고 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대표에 선출된 후 ‘내란 척결’과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취임인사도 악수도 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겠지만, 그런 여당 대표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 원로들이 내란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 대표의 강한 개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당한 얘기다. 정 대표는 원로들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금과옥조로 새겨야 한다.
지금 한국은 민생·경제·외교안보 모두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국정의 한 축이자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야당과 잘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소통의 가교가 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여당 대표 역할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선 후 첫 공개 행보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으며 단일화 등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6·3 대선 이후 첫 현장 공개 활동이다. 그는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불법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상당수 국회의원, 보좌진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불법계엄을 막은 정당이기에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더라도 탄핵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계엄 유발에는 민주당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는 길이 있다”며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세력에 편승하는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전날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옹호 발언을 쏟아낸 다음 날 찬탄파 진영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모습이다.
당내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연대를 촉구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에 맞서기 위해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간 친한동훈계 조경태 후보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어온 안철수 후보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발언은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 지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호남으로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중심의 당 주류와 차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 세력에 맞선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은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해 환호하는 등 한 전 대표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교수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지낸 금융전문가 경제관료”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 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서울 출생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세계무역기구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살인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설득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 박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 피해 평가를 활용한 범죄 피해자의 재피해 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