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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한성숙, 음란물 유포 관련 책임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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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8 회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내정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들고나왔다.
한 후보자는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만~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내정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4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41개국에서 1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에서 1위를 기록했고, 삽입곡인 ‘골든’(Golden)과 ‘소다 팝’(Soda Pop)은 유튜브 공개 10여일 만에 1000만뷰와 600만뷰 이상이 나왔다.
최고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미라·조이의 숨겨진 임무는 인간계를 침범하는 귀마를 퇴치하고 막는 것이다. 헌트릭스에 대항해 인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귀마의 하수인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의 매력에 끌리지만, 그들은 싸워야만 한다. 헌터, 슬레이어의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서양의 어번 판타지에 흔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익숙한 어번 판타지 설정에 K팝과 아이돌 세계의 미묘한 불안과 열정, 희망을 더하고 한국 문화와 민속 그리고 서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녹여낸 애니메이션이다.
근래 한국 문화예술은 세계 정상급 찬사를 받고 있다. 칸영화제 그랑프리와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수상작 <기생충>,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작 <오징어 게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등 6개 부문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K팝 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 조성진과 임윤찬 등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도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고전적인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모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탄핵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이면에, 국내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극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는 대작 한두 편 말고는 극장 수익이 현저히 줄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투자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인기작이 나왔지만, 스타 배우의 출연료가 급등하고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가 부진하면서 제작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도, 작년 해외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체기에 들어섰다.
극단적으로 암울하지는 않다. 산업은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하며 나아간다.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K컬처는 이제 한국만의 소유가 아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제작사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 이상으로 ‘한국적’인 요소와 정서를 듬뿍 담아냈다. 한국계 미국인의 원작을 각색한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 고향을 떠난 이방인의 정서를 그린 <패스트 라이브즈> 등은 한국이라는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진 K컬처의 걸작이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계와 한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K컬처는 확장됐다.
할리우드 영화가 지루해졌다, 늘 비슷하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성공작이 나오면 공식을 따르고, 패턴을 베끼고, 안전한 길만 간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할리우드는 언제나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부활했다. 독일 표현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자유화에 실패한 동유럽의 감독들이 망명하고, 개성 넘치는 인디펜던트 감독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서의 홍콩 감독들을 기용했다.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경험과 정서를 가진 감독과 스태프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위기도 비슷하다. 지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폭싹 속았수다> <미지의 서울> 등등 새로운 감각의 수작, 걸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부디 새 정부의 문화 지원은, 메이저와 거물보다 비주류와 젊은 세대에게 향하기를 바란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튀르키예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