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오락실게임기중고 아디다스, 멕시코 원주민 신발 표절 논란에 “사과드린다”
- 이길중
- 25-08-14
- 3 회
오락실게임기중고 글로벌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디자인을 표절한 샌들을 출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이를 발견한 오악사카주는 독일에 본사를 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신발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차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악사카 슬립온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내렸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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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가격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56% 상승한 478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4800달러대)에 근접했다. 솔라나는 5.11% 올라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돌파했고, 도지코인은 4.22% 상승한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리플(XRP)은 0.64% 오른 3.29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상승은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며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더 큰 폭의 금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이를 발견한 오악사카주는 독일에 본사를 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신발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차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악사카 슬립온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내렸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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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가격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56% 상승한 478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4800달러대)에 근접했다. 솔라나는 5.11% 올라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돌파했고, 도지코인은 4.22% 상승한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리플(XRP)은 0.64% 오른 3.29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상승은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며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더 큰 폭의 금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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