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쿠폰 환경부가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독소(녹조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사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중계하듯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녹조 번성기인 이달 말부터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콧속 녹조 독소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환경분석학회 등이 조사 수행 기관에 포함됐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정부가 독소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사회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줄곧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를 내놓았는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기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지난주에 영화 ‘추적’을 봤고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조 문제 해결과 낙동강 재연화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녹조 시료 채취·포집 장소와 시기 등 조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후 결과를 발표했던 이전과 달리 시료 채집 단계부터 외부와 조사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콧속 녹조 독소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과 거주 지역, 녹조 발생지와 이격거리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녹조가 가장 번성한 시기, 번성한 지역에서의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녹조 번성기를 회피해 녹조 조사를 한다는 ‘꼼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녹조 독소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부 관료들의 녹조에 대한 시각도 바뀌지 않았다”며 “예전에도 정부가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환경부 방침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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