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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컬연습실 초등학생에 “싸가지 없는 ○○” 욕설한 교사, 대법 “학대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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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3 회

강남보컬연습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10살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이에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다리가 떨릴 때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라”는 말이 있다. 여행은 설렘이나 열정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면 이미 늦었다는 뜻일 것이다. 혹은 망설임과 두려움에 다리를 떨지 말고, 가슴이 뛸 때 과감히 도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인생에서 행동의 타이밍과 동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나는 여행이 주는 설렘을 좋아한다. 어릴 적 소풍 갈 때면 너무도 설레어 잠 못 이루곤 했다. 나는 여행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 또한 즐긴다. 여행 책자, TV 속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행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며 마치 그곳에 다녀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의 마음은 어릴 적 소풍 때처럼 설렌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여행은 점점 힘들어진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행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동행이 없어 혼자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좁은 생활 공간에 자신을 가두게 되며, 여행의 설렘은 추억 속에만 남는다. TV 여행 프로그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이는 금세 수동적 시청으로 변질돼 무료해지기 쉽다.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여행이다.
VR 고글을 쓰는 순간 거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 들어간다.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눈 덮인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며, 그랜드캐니언의 골짜기를 비행기로 날아다닌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올라가볼 수도 있고,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걷기 여행을 할 수도 있으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상세계를 즐기면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뻗는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순수하다. 마음속 설렘이 깨어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에이지랩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한 요양시설 노인들이 2주간 VR로 여행·휴식 영상을 본 뒤 TV로 같은 영상을 본 노인들보다 건강 인식, 신체적 웰빙, 긍정 정서가 더 크게 향상됐다.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도 완화됐다.
한국에서도 2022년부터 1년간 20개 장수 마을에 사는 60~100세 노인 540명이 계곡, 바다, 숲, 꽃길 같은 자연 풍경을 360도 영상으로 담아낸 몰입형 VR을 체험했다. 70%가 넘는 노인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완화됐다고 한다. 특히 60대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70대는 VR의 효과가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무엇보다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장수와도 연결 지었다.
VR 서비스는 집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영역에서 VR 체험은 제한적이다. 장비와 콘텐츠를 구비하고, 체험을 도와줄 인력을 배치한다면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연결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마음을 뛰게 하는 ‘설렘의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 VR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설렘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가본 적 없는 곳의 공기를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면 여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이 바뀔 뿐이다.
VR이 실제 여행의 모든 감각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여행을 포기하지 말자.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더라도, 누워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고, 의자에 앉아 산 정상에 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설렘은 주름보다 오래가고, 여권보다 자유롭다. 나이 들어도 설렘만큼은 늙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지역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화점을 통제하고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협박 내용을 이첩받았다.
서울청이 접수한 협박 전화는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지만 동구에 있다.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광주경찰은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두 백화점 모두 개장 시간을 미룬 뒤 수색하고 있다.
수색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 경력 50여 명과 수색견 2마리가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지역 백화점 2곳을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