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일본드라마보는곳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 이길중
- 25-08-13
- 2 회
일본드라마보는곳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사 관계자가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력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인 최수진 후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당의 전씨 징계 절차 개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 질문은 전씨에 대한 당의 출입금지와 징계 조치에 대한 견해였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향후 전당대회 일정 출입이 금지됐다.
김재원 후보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하는데 출입금지를 하는 건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 식의 갈라치기, 특정인 공격을 통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김근식 후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씨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김근식 후보의 지난 8일 발언이 더 문제라고 반론을 편 것이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건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분명히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전씨는)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씨를 옹호했다. 그는 “출입금지나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 국회의원들도 전한길과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줄 선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힘들 때 이용하고 싸움 끝나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한길 선생님이면 국민의힘이 홍보를 잘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이 전한길 공격할 때는 왜 침묵하나”라며 “(당 지도부가)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싸웠는데 거꾸로 저를 징계한다고 하고, 전당대회도 오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네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할지 물었고, 네 후보는 모두 “면회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참에 이 분(전씨)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해 당이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60대 선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에 묶인 밧줄을 풀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평택해경은 실족했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100ｍ 떨어진 바닷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1.8t 선박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던 A씨가 추락해 바다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사 관계자가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력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인 최수진 후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당의 전씨 징계 절차 개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 질문은 전씨에 대한 당의 출입금지와 징계 조치에 대한 견해였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향후 전당대회 일정 출입이 금지됐다.
김재원 후보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하는데 출입금지를 하는 건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 식의 갈라치기, 특정인 공격을 통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김근식 후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씨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김근식 후보의 지난 8일 발언이 더 문제라고 반론을 편 것이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건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분명히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전씨는)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씨를 옹호했다. 그는 “출입금지나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 국회의원들도 전한길과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줄 선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힘들 때 이용하고 싸움 끝나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한길 선생님이면 국민의힘이 홍보를 잘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이 전한길 공격할 때는 왜 침묵하나”라며 “(당 지도부가)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싸웠는데 거꾸로 저를 징계한다고 하고, 전당대회도 오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네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할지 물었고, 네 후보는 모두 “면회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참에 이 분(전씨)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해 당이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60대 선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에 묶인 밧줄을 풀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평택해경은 실족했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100ｍ 떨어진 바닷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1.8t 선박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던 A씨가 추락해 바다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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