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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55 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국민들에게 플랫폼 이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거의 민원창구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며 “주신 제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
전남 진도 갯벌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갯줄풀’ 퇴치 사업이 시행된다. 갯줄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도 갯벌에 자리를 잡은 외래식물이다. 최근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와 인근 묵논(오래 버려진 논)까지 확산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진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갯줄풀을 제거하기 위해 18일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국립생태원과 함께 제거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갯벌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래식물인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갯줄풀은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볏과의 다년생 식물인 갯줄풀은 빠르게 갯벌을 뒤덮어 자생 식물의 서식지를 축소시킨다. 큰 키로 갯벌 표면 미세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펄 속의 생물들도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환경부는 2016년에 갯줄풀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진도 남동리 갯벌과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