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ISE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씨(48)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121번 게이트로 귀국했다.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특검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검은색 천이 덮이자 김씨의 표정은 상기되기도 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가방 하나만 가지고 귀국했다.
김씨는 “왜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난에 맞춰 귀국했느냐.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가” 리는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김씨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이날 입국하면서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와 울릉 해녀들이 독도 바다 위에서 태극기를 펼쳤다.
제주와 울릉 해녀 10여명은 8일 독도 몽돌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시연을 하고, 바다 위에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과거 해녀들이 총칼 없이 평화롭게 독도 영토를 지켜낸 역사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제주 해녀들과 독도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일제강점기 제주해녀들은 울릉도와 독도 어장까지 나가 바깥 물질을 했다. 1950~1970년대에는 매년 수십명씩 독도 어장에서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면서 울릉도 청년들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실질적인 영토 수호자 역할을 했다.
해녀들은 채취한 자연산 독도 미역과 전복 판매 수익을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독도의용수비대에 운영비로 지원했다. 당시 해녀들의 어업 활동 자체는 한국 국민이 독도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유용예 제주도해녀협회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도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바다가 깨끗하고 풍요로웠다”며 “제주해녀 숨비소리가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가득 울려퍼진 것이 가슴 벅찼다”고 밝혔다.
강명선 제주도해녀협회 부회장은 “감태가 있는 걸 보니 바다가 살아있다”면서 “여기는 물이 세고 물때가 없어 겁도 났지만 기회가 되면 또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 해녀들은 물질 시연 후 ‘제주해녀 밥상’을 준비해 독도 등대지기와 중앙119 소방관 등 독도 근무자 6명에게 전달했다. 제주해녀 밥상은 제주의 전통 바구니인 ‘차롱’에 홍합 주먹밥, 된장냉국, 소라, 돼지산적 등 평소 제주에서 해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담겼다.
해녀 밥상을 받은 이승효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위는 “이곳에서 못 먹어본 것들”이라면서 “잘 먹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제주해녀들은 독도 바다에서 물질하며 독도를 지키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해녀들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우리 해녀들에게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방문단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교류 행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포항, 울릉도, 독도 등 경북 일대를 방문 중이다. 지난 6일에는 포항시 구룡포과메기문학관에서 제주 해녀상 기증 제막식과 제주해녀 특별전시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제주해녀상은 높이 2m 크기의 현무암 조형물로, 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형상화했다. 해당 조형물은 포항시에 기증돼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앞 잔디마당에 설치됐다.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구룡포해녀복지비즈니스센터로 이전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전에서 개막한 제주해녀 특별전시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해녀의 삶과 물질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현직해녀와의 공동작품 등 30여점이 전시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제주도해녀협회와 울릉군수협 도동독도어촌계가 업무협약을 맺고 해녀문화 보존 등을 위해 양 지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울릉도에 활동 중인 8명의 해녀는 모두 제주 출신이다.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에 대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 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백골단’으로 불리던 민간인 시위대가 이에 호응한 정황이 확인됐다. 백골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 극우·보수 단체 인사들에게 보냈다는 ‘지원 요청’ 문자 메시지대로 움직였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성향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3일 성 전 행정관이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1월3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해 실패한 날이다. 신씨는 당시 성 전 행정관에 항의하고 이 문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맞춰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계획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 ‘반공청년단’의 하부조직인 백골단도 참여했다. 백골단은 신혜식 대표가 이끄는 시위대가 자리 잡은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한남초등학교에 모였다고 한다.
그 즈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맞불 집회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한 집회 참가자는 “새벽 4시경 돌아가려 하는데 김정현이 ‘민노총을 막기 위해 뒷산 오솔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민노총 동태를 살피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전 비서관은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관저 경호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남초 근처에서 혼자 시위에 참여했는데, 새벽 무렵 어떤 남성이 다가와 ‘혼자 왔냐’,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 ‘용감한 시민상도 받을 수 있다’며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민노총이 오면 제압하고 사진 찍어 증거를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김정현 단장이) ‘경호처에서 정보를 받았다. 민노총이 뒷산 오솔길로 올라올 것 같다’고 정확히 말했다”, “민노총이 뒷골목으로 온다고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백골단 지도부인 이동석 부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15일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시위대에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빨리 갑시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차도만 막아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1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백골단은 대통령실과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석(동현) 변호사도 백골단 논란 이후 우리와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뒷길로 온다는 첩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민노총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라며 “백골단은 오직 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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