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군산E편한 [포토뉴스] 이번엔 광주서 폭발물 협박…탐색 나선 경찰특공대
- 이길중
- 25-08-13
- 1 회
군산E편한 11일 광주 서구의 한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에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백화점 내부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며, 비시장경제국이라는 우리(미국)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국가와의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나 중국·멕시코 등 국가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러시아·인도·브라질·캐나다·스위스와도 힘겨루기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새 관세 정책의 목적으로 관세 수입과 산업 보호 두 측면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상호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라며 “미국에 생산 기지가 돌아와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제 불균형이 시정되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정부가 중시해 온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는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영국은 약 50일이 걸렸다”며 “그보다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이어 1년8개월 만에 낙서로 경복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던 김모씨(79)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가운데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에 달한다. 김씨가 쓴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일단 낙서를 모두 지웠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색소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서는 일단 지워졌지만 경복궁이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14일 강모씨(31)가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살인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설득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 박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 피해 평가를 활용한 범죄 피해자의 재피해 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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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며, 비시장경제국이라는 우리(미국)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국가와의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나 중국·멕시코 등 국가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러시아·인도·브라질·캐나다·스위스와도 힘겨루기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새 관세 정책의 목적으로 관세 수입과 산업 보호 두 측면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상호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라며 “미국에 생산 기지가 돌아와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제 불균형이 시정되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 정부가 중시해 온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는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영국은 약 50일이 걸렸다”며 “그보다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이어 1년8개월 만에 낙서로 경복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던 김모씨(79)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가운데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에 달한다. 김씨가 쓴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일단 낙서를 모두 지웠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색소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서는 일단 지워졌지만 경복궁이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14일 강모씨(31)가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살인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설득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 박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 피해 평가를 활용한 범죄 피해자의 재피해 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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