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오피스텔 3차원(D) 프린터에서 흙을 내뿜어 지은 주택이 일본에서 등장했다.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거 뒤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친환경 주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축기업 리브 워크는 최근 자신들이 제작한 3D 프린터 주택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브 워크가 모델로 선보인 주택은 1층짜리 단독 가옥이다. 약 100㎡ 면적에 방과 주방, 거실 등이 갖춰졌다.
리브 워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3D 프린터 기술을 이탈리아 건설기업 WSAP와 협력해 만들었다. 3D 프린터는 끈적한 흙을 노즐에서 치약처럼 꾸준히 방출하면서 벽체를 빠르게 형성한다. 리브 워크는 “벽을 세운 재료의 65%가 흙”이라며 “나머지는 석회와 천연 섬유”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터에 흙을 넣어 집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공법보다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브 워크에 따르면 100㎡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배출량이 50% 감소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한다. 시멘트를 만들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열은 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주재료로 집을 지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주택은 철거 이후에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흙으로 지은 만큼 별도의 공정을 줄이면서 자연으로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 리브 워크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내진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 워크는 2040년까지 총 1만채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자치권 장악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주 방위군 배치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박이 얼마나 비상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노숙인 등에 대응해 공공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이민, 범죄,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국내에 배치되는 것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6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실현됐다. 그는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의 강한 반발에도 LA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됐고, 이후 뉴섬 주지사가 주 방위군 투입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특정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미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사태가 아닌 치안 등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 교수인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미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속해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의원 등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경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다른 도시로도 방위군 배치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부지방에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15일 광복절부터는 한반도가 다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들면서 다시 폭염이 거세지겠다.
기상청은 12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13일 오후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는 최대 150㎜, 경기 남부와 서울에는 120㎜,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에는 100㎜까지 비가 오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는 가운데 건조공기가 남하해 강수대를 압축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많은 강수가 예상돼 사전 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전선은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머금고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다.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인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한다.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한반도를 덮으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일찍이 끝나고 북태평양고기압 일부가 한반도 상공을 덮으며 폭염이 지속됐지만, 고기압이 약화한 뒤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제주도 남쪽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지나며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를 뿌리는 것이다.
정체전선이 지나간 15일부터는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으로 덮이고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재차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해에는 추석을 전후로도 무더위가 계속된 만큼 올해 더위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앞에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이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며 비통해했다.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의 아나스 알샤리프와 모하메드 크레이케 등 기자 5명 등 7명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알샤리프 등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대로, 그는 영원히 침묵하게 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포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가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며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전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죽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42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는 전쟁 발발 이후 19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184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다.
“알샤리프는 온갖 위협과 이스라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에는 누가 살해된 언론인 명단에 오를까요? 제가 오르게 될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아랍채널 뉴스 통신원인 이슬람 알자아눈이 가디언에 말했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28세의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알아크사 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그는 2023년 12월 가자지구 발발 후 알자지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공습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부를 떠나지 않고 공습 현장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언론의 가자지구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알샤리프는 매일같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CNN은 “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매일 보도하며 아랍 세계에서 금세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알샤리프의 아버지는 그가 알자지라 기자가 된 직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알샤리프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달 그는 CJP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폭격당해 순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진행자 빌랄 아부 칼리파가 그가 숨지기 며칠 전 알샤리프를 만나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을 때 알샤리프는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암살자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CJ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언론인을 무장단체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와 존중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기자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을 비난하며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샤리프가 사망한 뒤 그의 엑스 계정엔 그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그는 “가자지구를 잊지 말아 달라. 용서와 받아들임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썼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보도해왔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되고, 피란 행렬에 오르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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