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제동걸릴까···오세훈, 규제 적용 검토 지시
- 이길중
- 25-08-13
- 2 회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11일 광주 서구의 한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에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백화점 내부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국 차기 외교부장(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61·사진)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장이 지난 7월 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연행됐으며 구금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당 대외연락부 웹사이트에는 류 부장이 여전히 부장으로 기재돼 있다. 당 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과 해외 정당 및 단체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기구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류 부장은 7월 말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를 다녀왔다. 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외신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류 부장은 2023년 친강 전 외교부장 이후 당국 조사를 받는 최고위직 외교관이 된다. 친 전 부장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공식 해임됐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됐다. 친 전 부장의 해임 사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친 전 부장 해임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을 겸임하는 가운데, 류 부장은 차기 외교부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초 미국을 방문했으며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과 레이 달리오, 스티븐 슈워츠먼 등 투자자·기업인들과 교류했다. 당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WSJ는 “류 전 부장이 자신이 차기 외교부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하며, 중국 당국이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류 부장 지인들이 그가 골프를 즐겼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련의 ‘사치 금지령’을 내리자 골프를 그만둔 것으로 추측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외교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외교관 인사에 있어 충성심을 중시하며 “그(류젠차오)의 부재는 베이징의 외교적 전문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 부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반부패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2015년 9월 국가부패방지국 상임 부국장을 지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주임을 겸하고 2017년에는 저장성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았다.
내각, 초기 작전 계획 승인
독일, 군사 장비 수출 중단텔아비브에선 수만명 시위극우 연정세력도 비판 쏟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인명 피해와 인질 생명 위협 우려에도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이번에 군사 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중국 등도 이스라엘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명이 작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외교적 파산”과 “수백억달러 부담”을 경고했고,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 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령 후 통치 문제도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의 권력 이양,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제주에서 바다에 빠진 어린 4남매가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인근 해상에서 10대 3명, 10대 미만 1명 등 남매 4명이 물에 빠졌다.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인근 레저업체 강사 2명이 사고 상황을 확인해 현장으로 이동해 남매들을 구조했다.
A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2명을 구조했고, B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1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어린이 1명은 자력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남매 중 2명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주우려던 막내가 깊은 곳에 빠지자 형·누나들이 구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11일 광주 서구의 한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에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백화점 내부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국 차기 외교부장(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61·사진)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장이 지난 7월 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연행됐으며 구금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당 대외연락부 웹사이트에는 류 부장이 여전히 부장으로 기재돼 있다. 당 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과 해외 정당 및 단체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기구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류 부장은 7월 말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를 다녀왔다. 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외신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류 부장은 2023년 친강 전 외교부장 이후 당국 조사를 받는 최고위직 외교관이 된다. 친 전 부장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공식 해임됐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됐다. 친 전 부장의 해임 사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친 전 부장 해임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을 겸임하는 가운데, 류 부장은 차기 외교부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초 미국을 방문했으며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과 레이 달리오, 스티븐 슈워츠먼 등 투자자·기업인들과 교류했다. 당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WSJ는 “류 전 부장이 자신이 차기 외교부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하며, 중국 당국이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류 부장 지인들이 그가 골프를 즐겼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련의 ‘사치 금지령’을 내리자 골프를 그만둔 것으로 추측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외교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외교관 인사에 있어 충성심을 중시하며 “그(류젠차오)의 부재는 베이징의 외교적 전문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 부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반부패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2015년 9월 국가부패방지국 상임 부국장을 지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주임을 겸하고 2017년에는 저장성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았다.
내각, 초기 작전 계획 승인
독일, 군사 장비 수출 중단텔아비브에선 수만명 시위극우 연정세력도 비판 쏟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인명 피해와 인질 생명 위협 우려에도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이번에 군사 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중국 등도 이스라엘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명이 작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외교적 파산”과 “수백억달러 부담”을 경고했고,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 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령 후 통치 문제도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의 권력 이양,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제주에서 바다에 빠진 어린 4남매가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인근 해상에서 10대 3명, 10대 미만 1명 등 남매 4명이 물에 빠졌다.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인근 레저업체 강사 2명이 사고 상황을 확인해 현장으로 이동해 남매들을 구조했다.
A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2명을 구조했고, B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1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어린이 1명은 자력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남매 중 2명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주우려던 막내가 깊은 곳에 빠지자 형·누나들이 구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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