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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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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4 회

가치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22·KIA·사진)이 올해 3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정규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KIA가 가장 큰 고비에 몰렸다.
KIA는 전반기 힘겹게 중위권 싸움을 벌이던 중에도 후반기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김도영이 복귀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도영이 복귀 후 3경기 만에 다시 이탈했다. 김도영이 지난 7일 부상당하고 8일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뒤 KIA는 2경기를 내리 졌다.
8일 NC전 경기 후반까지 접전하다 1점 차로 졌고, 10일 NC전은 5-0으로 앞서다 12-16으로 역전패했다. 김도영의 부상 이탈이라는 대형 악재에 충격적 연패가 겹치면서 분위기는 추락 중이다.
김도영이 빠진 3루수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일단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을 지난 5일 복귀전부터 선발 3루수 3번 타자로 기용했다. 김도영이 3루를 맡아줘야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3루수 김도영’ 카드를 이제 쓸 수 없는 만큼 남은 자원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1루수인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1옵션이다. 1·3루를 오가던 위즈덤은 김도영 없이 치른 지난 8일, 10일 NC전에서 2경기 연속 선발 3루수로 나갔다. 위즈덤이 3루를 맡아줘야 오선우를 1루에 세우면서 현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간다면 3루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박민 등을 세울 수밖에 없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가면서 오선우를 벤치에 앉히거나 외야로 보낸다면 그 또한 연쇄 작용으로 타격이 약해질 수 있다.
후반기 1할대 타율로 심각한 부진에 허덕이던 위즈덤이 일단 반등 조짐을 보인 건 긍정적이다. 위즈덤은 10일 NC전 5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2회 2점 홈런에 이어 6회 2루타를 때려내며 장타를 2개 기록했다.
위즈덤의 반등을 전제로 다른 야수 자원들의 고른 활약 또한 필요하다. 6월 KIA의 상승세를 이끌던 백업 자원들이 후반기 들어 페이스가 크게 떨어졌다. 오선우가 1할대 타율에 허덕이고 있고, 6월 0.375 고타율로 타선의 활력소 역할을 하던 고종욱도 올스타 휴식기 이후 14경기에서 타율 0.268에 그치고 있다. 위즈덤을 3루수로 기용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도 이 타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해줘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KIA는 올 시즌 내내 주축들의 부상에 신음했다. 김도영의 복귀로 간신히 완전체를 갖춘 순간 김도영이 다시 빠졌다. 지난 시즌 MVP였던 김도영의 자리를 온전히 메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남은 시즌 김도영 없이 어떻게든 치러낼 수밖에 없다.
11일 현재 KIA는 50승4무50패로 승률 5할을 기록, 6위다. 5위 KT와 1경기, 4위 SSG와 2경기 차다. 동시에 7위 NC에 0.5경기, 8위 삼성에 2경기 차로 쫓기는 처지다. 빠르게 연패를 끊고 침체한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5강 재진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KIA는 이날 1군 투수·배터리 코치진을 개편했다. 최근 불펜 부진이 워낙 컸다. 코치진 개편을 시작으로 선수단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 또한 담겼다.
서울 성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관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북구 관내에서 LH주도하에 추진 중인 성북 1구역, 장위 9구역 등 공공재개발과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종암동 125-1번지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와 LH는 효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방식을 논의해왔다.
협약서에는 관내 사업시행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지원,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서민·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위9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12구역은 모두 재개발 정비사업지로 이곳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5702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