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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RPG게임 [사설]이재명 정부 ‘산재 엄벌’ 기조,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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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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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RPG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 대표 A씨(40대)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정황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A씨는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경찰은 2020년부터 공모로 진행된 익산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조합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계약 담당 부서장 B씨(5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관련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A씨 업체도 포함됐다.
숨지기 전 A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모를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시 내부에서는 B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갑을 찬 채 3시간가량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자살·도주·폭행 우려가 없으면 피의자 수갑 착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씨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하 직원과 전임 계약 담당 부서장도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C씨(60대)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피의자가 숨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A씨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 수사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B씨 구속 직후 직위를 해제하고 옥외광고물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골프 접대가 공직 비리 뿌리”라며 공무원 전원에게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강남 3구로 조사됐다. 내신 부담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올인’ 전략을 세우고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였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