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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관악구,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5개국어로 안내[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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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1 회

돈공부 서울 관악구가 관내 등록된 외국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 계약 전과 체결 당일,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필수 점검 내용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영어·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시스템에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로, 임차인이 QR코드를 전화로 인식하면 계약 시 필수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과자료’로 격하되면서 일선 교육청이 각 업체들과 맺었던 구독계약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I교과서 도입률이 높은 곳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교과서로 활용을 못하는데다,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게될 수도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교육청은 조만간 AI교과서 발행사 12곳과의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AI교과서를 발행하는 12개 업체와 구독계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대구지역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76개 과목에 AI교과서를 제공 중이다.
문제는 이 구독계약이 AI교과서가 수업에서 ‘교과서’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AI교과서를 교과자료로 쓰면 엄연히 계약에 위배되므로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각 발행사와 맺은 계약서 상에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걱정을 하고 있다. AI교과서 도입률이 약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89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가 추경에서 50여 억원을 더 늘렸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식 ‘교과서’로 쓰지 못하게됐는데, 위약금 부담까지 생긴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지와 위약금 지원 여부 등은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달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의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일선 교육청들은 AI교과서의 활용과 계약관련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AI교과서 제작 업체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법적 지위 격하와 계약파기 논란 등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교과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강 교육감은 최근 “AI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최대한 연속성있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AI교과서 발행사와의 계약이나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AI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교과서를 두고 문해력 저하 등 실효성을 문제삼아온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사노조 등은 논평을 통해 “AI교과서의 교육자료화를 환영한다”며 “대구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중국 매출의 15%를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AMD가 트럼프 행정부와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도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8일 미 상무부는 계약에 따라 H20 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상무부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MI308 칩에 대한 허가 발급도 시작했다.
H20 칩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고자 기존 H100의 성능을 대폭 낮춘 중국 수출용 AI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는데, 황 CEO를 만난 지난 6월 제재를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실제로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황 CEO가 다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NYT에 따르면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칩 판매 금지는 미국 기술 기업에 타격을 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대 기업인 화웨이가 중국에서 AI 칩 판매를 독점하면 엔비디아·AMD와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장했다.
수입 일부를 대가로 행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합의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국내 투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와 같은 일”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제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투자조사기관인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미국의 산업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인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국가 안보 관리와 국가 안보 및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며 “중국의 최첨단 AI 역량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며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판했다.
켄 브라운 엔비디아 대변인은 “수개월째 중국에 H20 칩을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 통제 규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