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강화 “우려” 전달…당정, 결론은 보류
- 이길중
- 25-08-13
- 1 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햇볕은 물론 바람마저도 뜨거운 한여름 폭염을 식히려면 물놀이가 딱이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바다와 계곡, 각종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인파로 넘쳐난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다양한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까지 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다.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접촉했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꼽힌다. 이 질환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급성 패혈증으로, 특히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감염자가 급증한다. 많은 사람이 생선회나 조개류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고 걸리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전체 감염자 중 30~40%는 해수 접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처가 난 곳에 바닷물이나 어패류가 닿아 감염되는 경우 상처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물집이 생기거나 괴사로 진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병이 발생한 경우엔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위중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은정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후 12~48시간 이내에 빠르게 증상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설사,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상처가 바닷물에 닿았을 경우 소독과 경과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봉와직염도 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하지에서도 발목과 종아리 등 외부 노출이 잦은 곳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증식하는 연쇄알균, 포도알균 등의 세균은 잘 보이지 않는 피부 틈의 작은 상처나 벌레 물린 부위, 무좀 병변 등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엔 상처 난 피부와 연부조직에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감기 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주 교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패혈증 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물놀이 전후 피부를 청결히 하고 벌레 물림이나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해당 부위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과 귀 등 물과 접촉하기 쉬운 부위에도 감염은 쉽게 발생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전염될 수 있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쉽게 전파된다.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기고 눈곱이 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눈꺼풀과 안구가 달라붙는 검구유착과 함께 각막혼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고 비누와 수건을 각자 따로 쓰는 것이 좋다.
귀에 생기는 감염 질환으로는 가렵거나 먹먹하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의 외이도염이 대표적이다. 초기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더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감염되거나 강한 물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귓바퀴나 귀 주변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과거 피부 질환을 겪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
외이도염 역시 초기에 진단하면 약물만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번지면서 중이염 등 더욱 심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외이도의 감염이 뇌기저부 골수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방을 위해선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송재준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고 드라이기의 바람을 이용해 귓속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 안을 자극하는 행동은 외이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일반적인 물놀이 시설은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순환 시설 등 대비책이 마련돼 있으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선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생활공간이 물에 잠기면 하수, 분변 등이 혼합되기도 해 다양한 병원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복구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해 지역에 확산되기 쉬운 질환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하다. 이들 질환은 공통적으로 복통과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12~48시간, 세균성 이질은 1~3일로 짧은 편인 반면 장티푸스는 6~30일까지 잠복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질환이든 초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들 감염원은 오염된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선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귀가했을 때 등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이수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용하고 음식은 가열해서 먹어야 하며 실온에 1시간 이상 놓아둔 음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침수 복구를 할 때 특히 주방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은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49.5%) 수준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라는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웠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로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 영화 ■ 오토라는 남자(OCN 무비즈2 오전 11시50분) = ‘오토’라는 까칠한 노인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 삶의 희망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아내 곁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웃들이 찾아와 오토에게 여러 도움을 청하고, 오토의 자살 시도는 매번 수포가 된다. 오토는 귀찮음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일을 하나씩 해결해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특집’을 꾸렸다. 전 축구선수 겸 축구감독 최용수·설기현, 전 축구선수 겸 스포츠해설가 이근호·송종국, 전 축구선수 김영광을 초대해 특별한 보양식을 대접한다. 무더위를 날려줄 오리볶음탕, 감칠맛을 자랑하는 간장게장, 500도 화덕에서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를 먹으며 원기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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