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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일본, 사도광산 첫 이행보고서 제출…한국 “이행 미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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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1 회

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권고 사항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8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권고 사항의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 등을 설치하라는 뜻이다.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 사도광산 등재와 함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전시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어디에도 사도광산 전체 역사의 핵심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전시물은 등재 당시 때부터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 비판을 받았고 현재도 비판 지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조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 매년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추도식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추도사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별도로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식에서 발표한 추도사 내용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는 점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채택된 모든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결정과 약속’에 일본 측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노역’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때 ‘한국과 긴밀히 협의 하에 세계유산위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해석과 전시의 전략, 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례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이런 결정이나 약속을 명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시설물의 개선 외에는 해석 전략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뿐 아니라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 협의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80일 동안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치며 내린 결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수첩에 기재된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훨씬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에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실행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지리적으로 밀착하게 됐고, 이런 요인이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장소가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까지 준비시킨 것은 ‘2024년 총선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한 뒤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일을 12월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정권 때) ‘10월 유신’도 미 대선 중에 있었다”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과 정치권 일각에선 군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한다. 박 특검보는 “일선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최대한 진상을 밝히되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