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우아미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중심지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역사와 인권 탄압의 실상을 기록한 책에 대한 압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가택 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더타임스와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인도 경찰이 인도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 도심의 서점을 급습해 금서로 지정한 책 25종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카슈미르 지역 정부 내무부는 현대사와 인권 침해 등을 다룬 책 25종의 유통·소지·접근을 금지하는 검열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점뿐 아니라 국가 후원 도서 축제 현장까지 급습해 책을 압수했다.
금서에는 맨부커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책 <아자디>와 호주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스네든의 책 <인디펜던트 카슈미르>, 수만트라 보스 런던정경대 교수의 책 <논쟁의 땅> 등이 포함됐다. 아자디는 최근 수십년간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이날 더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스리나가르의 한 서점 주인은 “랄 초크 상점가의 주요 쇼핑센터에 있는 여러 서점이 경찰의 급습을 받아 책을 압수당했다”며 “나는 체포될까 두려워 책을 미리 치워뒀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여전히 책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압수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카슈미르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금서의 사본을 찾아내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나가르 경찰은 이번 급습의 목적은 “거짓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유포하거나, 분리주의 이념을 조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도의 주권과 통일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문헌을 파악·압수·몰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검열 조처를 비판했다. 메흐부바 무프티 인민민주당 대표는 엑스에 “서적을 금지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열은 사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명을 증폭시킨다”고 적었다. 무프티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사상 교류를 통해 번영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퇴 관료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 상황이 평화로우며 반란이 잦아들었다고 지붕 위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검열 조처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NYT는 이번 금서 압수가 “2019년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억압을 강화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19년 8월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자치권을 박탈하고 독립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시작했다. 지난 2월에도 인도 경찰은 카슈미르 전역의 서점을 급습해 “금지된 이념을 조장한다”며 약 668권의 서적을 압수한 바 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 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환급 신청 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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