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아침을 열며]트럼프는 진짜 ‘반중’인가
- 이길중
- 25-08-12
- 0 회
‘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
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
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광주FC가 ‘셀프 이적’을 확정지은 아사니(사진)를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20일이 이란 이적시장 마감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니는 광주와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수가 소속팀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한 ‘보스만 룰’에 따라 아사니는 광주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으로 이적을 추진해놓고 SNS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후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10일 포항전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단 관계자는 “실제로 아픈 건 맞지만 다음주라도 가능하다면 합류해야 한다”며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를 그냥 보낼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보내든 잡아두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선수가 이미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 측 요구액에 못 미친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책정한 게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냥 보내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고, 12월까지 함께하자니 이후 선수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광주는 전력 손실이 크다. 아사니 없이 나선 10일 포항 원정에서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0-1로 패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완패다. 스쿼드상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7위까지 떨어진 광주는 6월28일 안양전 이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대는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다.
오랜 문제인 재정 적자는 광주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광주는 2022년 14억원, 2023년 23억원의 누적 손실로 총 41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집행은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사니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로 재정에 숨통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돼 대체 자원 영입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붙잡아두면 팀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는 데다 재정 건전화 지연의 부작용도 따른다.
광주FC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윤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던 목사 A씨는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벽시계·손세정제와 손수건 세트 등을 받았다. 이 선물은 윤 전 대통령 서명과 대통령실 상징 문양 등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실 선물세트’였다. 이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지난 1월18일)를 하루 앞둔 시기였다.
이를 수령한 A씨는 신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산에서 벽시계, 손세정제&손수건 선물이 왔다”, “벽시계는 최대 25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고 손세정제&손수건은 50개 이상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달 드릴까요”라며 전달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 이후인) 1월20일쯤 나한테 보냈다”며 이 선물을 실제 수령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어차피 (서부지법)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온 건데, 기념품이니까 젊은 애들 연설할때 나눠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신원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서부지법 집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 행정관 하나가 선물을 뿌리면서 시민단체를 포섭하려고 한 것 아니었냐”라며 “(나는) 포섭하려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포섭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 제3자를 건너서 받은 거였고, 이는 경찰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
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
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광주FC가 ‘셀프 이적’을 확정지은 아사니(사진)를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20일이 이란 이적시장 마감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니는 광주와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수가 소속팀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한 ‘보스만 룰’에 따라 아사니는 광주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으로 이적을 추진해놓고 SNS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후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10일 포항전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단 관계자는 “실제로 아픈 건 맞지만 다음주라도 가능하다면 합류해야 한다”며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를 그냥 보낼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보내든 잡아두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선수가 이미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 측 요구액에 못 미친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책정한 게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냥 보내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고, 12월까지 함께하자니 이후 선수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광주는 전력 손실이 크다. 아사니 없이 나선 10일 포항 원정에서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0-1로 패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완패다. 스쿼드상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7위까지 떨어진 광주는 6월28일 안양전 이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대는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다.
오랜 문제인 재정 적자는 광주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광주는 2022년 14억원, 2023년 23억원의 누적 손실로 총 41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집행은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사니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로 재정에 숨통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돼 대체 자원 영입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붙잡아두면 팀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는 데다 재정 건전화 지연의 부작용도 따른다.
광주FC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윤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던 목사 A씨는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벽시계·손세정제와 손수건 세트 등을 받았다. 이 선물은 윤 전 대통령 서명과 대통령실 상징 문양 등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실 선물세트’였다. 이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지난 1월18일)를 하루 앞둔 시기였다.
이를 수령한 A씨는 신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산에서 벽시계, 손세정제&손수건 선물이 왔다”, “벽시계는 최대 25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고 손세정제&손수건은 50개 이상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달 드릴까요”라며 전달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 이후인) 1월20일쯤 나한테 보냈다”며 이 선물을 실제 수령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어차피 (서부지법)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온 건데, 기념품이니까 젊은 애들 연설할때 나눠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신원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서부지법 집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 행정관 하나가 선물을 뿌리면서 시민단체를 포섭하려고 한 것 아니었냐”라며 “(나는) 포섭하려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포섭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 제3자를 건너서 받은 거였고, 이는 경찰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구중계
해시드벤처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중고트럭매매
수원폰테크
폰테크
남자레플리카
광주폰테크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레플리카사이트
대구울쎄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네이버 마케팅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피망머니
중고화물차매매
구미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전주개인회생
https://cmaxfanatics.com
부산폰테크
전주개인회생
상간녀소송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전주개인회생
여자레플리카
상간남소송
폰테크
폰테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여자레플리카
부산폰테크
여자레플리카
대구폰테크
폰테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여자레플리카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중고트럭매매
대구울쎄라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청주폰테크
중고트럭매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마케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제주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부산폰테크
폰테크
울산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kt인터넷
사이트 상위노출
천안개인회생
명품레플리카
가전내구제
이미테이션가방
부산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인터넷가입
폰테크
병원마케팅
제주폰테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인천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서울폰테크
명품편집샵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당일폰테크
남양주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흥신소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명품레플리카
인스타 팔로워
폰테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서울탐정사무소
해시드벤처스
폰테크
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폰테크
해외야구중계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안개인회생
인터넷설치현금
웹사이트 상위노출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해시드김서준
천안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떡샾
피망머니상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빠른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클러스터경남아너스빌분양가
해시드벤처스
네이버마케팅
대구여드름
해시드벤처스
홈페이지 상위노출
피망머니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프릴리지구매
인터넷설치현금
해시드김서준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비교사이트
명품쇼핑
제주폰테크
이미테이션가방
조루치료제구매
폰테크
부산폰테크
해시드
폰테크
폰테크
서울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떡샾
https://karenannmassage.com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화물차매매
해시드김서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자레플리카사이트
- 이전글 트럼프, 워싱턴 노숙인 잡겠다고 FBI·군 투입 25.08.12
- 다음글 【고정텔@coin5885】 테더매입 테더판매 테더구매 비트코인구매 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