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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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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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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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12일 전북에서 서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사람 행진단’은 이날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인근에 들어설 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크고,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항이 아닌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행진에는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새 모양 모자를 쓰고 커다란 ‘큰뒷부리도요’ 모형과 함께 만경강 삼례교까지 걸었다. 행진단은 “수라갯벌의 생명과 함께 걷는 상징으로 매일 다른 서식 생물을 소개하며 행진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첫날 주인공은 ‘큰뒷부리도요’였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큰뒷부리도요는 1300㎞를 날아와 한국 서해안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서식지가 크게 줄어 굶어 죽는 사례가 잇따랐다. 행진단은 “남과 북을 잇는 경이로운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수라갯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부동의’를 촉구하며 서각 기도를 이어온 문정현 신부는 “4개월 넘게 외쳤지만 관계기관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살아 있는 수라갯벌을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메우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행진단원 신혜정씨는 “개발과 인간 중심 사회에서 새를 앞세워서 걷는 행진이 기쁘다”며 “기후변화와 재난, 항공사고를 겪는 지금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돌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행진 2일 차인 13일은 ‘저어새의 날’로, 수라갯벌에서 짧은 답사와 선언문 낭독, ‘갯벌 지킴 솟대’ 세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매일 아침·점심·저녁 세 차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안전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도 늘면서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 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 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2023년 기준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각각 30명, 26명으로 같은 해 분만 건수(10건 미만)보다 많았다. 거주하는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100명 이하(0~149명)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는 52곳으로 2019년 27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뉴데일리 △증권부장 김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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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욱씨 별세, 호연 프로야구 kt wiz 선수 부친상=12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4일 (062)521-4444
■서연석씨 별세, 조봉철 대원제약 영업부문 부사장 장모상=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02)3410-3151
■황원호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 별세, 인준·인서씨 부친상, 김수진씨 시부상, 김혁씨 장인상=12일 마산의료원. 발인 14일 (055)249-1700
■김영희씨 별세, 신용철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교수·은철 ES 투어 대표·용식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기반과장 모친상, 권말희·김미혜씨 시모상=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02)2227-7500
■박기영씨 별세, 강수·미옥·명주씨 부친상, 박재영 전 원창포장공업 회장 형님상, 신중섭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외조부상=12일 진주 엠마우스병원. 발인 14일 (055)745-4444
■심봉순씨 별세, 신동씨·다미 SBS Biz 기자 모친상=12일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02)207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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