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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할때 일본 언론 “사할린 조선인 학살, 또다른 사건 증거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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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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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할때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사할린 조선인 학살’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증거가 새로이 공개됐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사할린 소재 연구자 2명이 러시아 정부가 비공개 해제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연구한 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은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일왕)의 항복 선언에 이은 조선 해방(광복) 이후 벌어진 연쇄 학살 사태로, 기존에는 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두 학살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가미시스카 사건은 일본 경찰이 패망 이틀 뒤인 그해 8월17일 국경 인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조선인 등 18명을 사할린 가미시스카 지역(현 레오니도보) 경찰서에서 총살한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이 벌어진 같은달 20~25일엔 일본인 민간인 등이 조선인 27명을 살해했다.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우는 등 학살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일·소 중립 조약을 맺었던 소련이 1945년 8월 9일 갑자기 참전하면서 당시 혼란과 불안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마이니치는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발생 시기가 그(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전후에 걸쳐 있으며, 일본과 소련 군대 간의 전투가 끝난 이후인 9월 초순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 북서부에서 1945년 8월15일 소련군의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간첩 혐의를 받아 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 군인 8명에게 총살당했다. 시신은 전투 훈련을 명목으로 일본인 27명에게 총검으로 찔려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는 8월15일에 일본인과 함께 의용대에 속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동일한 무장을 요구하자 수상하게 여겨져 총살당했다. 9월 초에는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은 조선인 남성이 총살당했다.
이번 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속 율리아 딘은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여야 했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역시 사안의 전모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당시 소련 정부의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본이나 조선 측 시각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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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대피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며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국민펀드 조성 이후 산업 분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과 주력 제조업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의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9일 ‘정책제안 함께 런(RUN)’ 행사를 연다. 러닝 동호회 등 100여명과 함께 한강 변을 달리며 ‘모두의 광장’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다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