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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통일부 “윤 정부 ‘통일 독트린’ 폐기”…남북관계 개선 의지 재차 표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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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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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자전거’(fixie bike)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섰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고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타면서 또래 문화로 유행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행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픽시자전거는 순간적으로 페달을 뒤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정지하는 일명 ‘스키딩’으로 급제동을 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대처가 힘들고 제동력도 약해 위험하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이 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픽시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가 된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우선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우선 계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픽시자전거에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 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야말로 ‘소버린(주권) AI 원조’죠. 원조가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지난 12일 경기 성남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에서 만난 네이버클라우드 성낙호 기술총괄(46)은 대뜸 소버린 AI 개념 탄생 비화를 꺼냈다. 성 총괄은 이재명 정부 초대 인공지능(AI)수석이 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과 함께 네이버 AI 전략을 책임져왔다.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소버린 AI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 CEO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 네이버라는 것이다. 2020년 오픈AI의 GPT-3 출시 이후 AI에 국가 주권 문제가 걸렸다고 판단해 준비를 시작했고, 이후 엔비디아로부터 슈퍼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황 CEO에게 소버린 AI 개념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소버린 AI 원조 논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 소버린 AI를 먼저 제안했다는 건 그 밑에 깔린 고민을 남보다 앞서 시작했다는 의미다. 2021년 세계 세 번째이자 국내 첫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가 네이버에서 탄생한 건 결국 이 고민을 먼저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떨어진 숙제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걸 더 잘하라고 경연까지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 떨어져요.”(웃음)
의외인 점은 연말 1차 평가를 앞두고 네이버의 목표가 다소 소박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1차에 14B(14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이상의 모델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경쟁 팀이 공언한 100B, 500B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모델 크기가 커지고, 성능도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비교적 소박해보이는 1차 목표와 달리 최종 목표는 “매우 도전적”(정부 평가)이다. 네이버가 내세운 ‘옴니 모델’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 이해 및 생성하는 모델이다.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오디오 등으로 확장해나가는 멀티모달 모델과 달리 처음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한다.
“먼저 세상을 글로 배우고 해외 여행을 가보세요. 원래 알던 거랑 달라서 놀라죠. 하지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발생할 어설픈 오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성 총괄은 옴니 모델을 ‘줄기세포’에 비유했다. 줄기세포가 분화를 거듭해 각종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옴니 모델이 각기 다른 산업 현장의 암묵지를 흡수시킨다는 포부다. 다양한 산업군이 포진한 경쟁 컨소시엄과 달리 단촐하게 구성된 네이버 팀은 결국 기반이 될 모델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듯했다.
자체 AI 기술로 글로벌 진출을 경험했다는 것 역시 네이버만의 강점이다. 네이버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현지 소버린 AI를 구축 중이다. 미·중이 앞다퉈 ‘AI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제3국이 한국 AI를 택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전략은 미·중 빅테크가 안 주는 것까지 주는 겁니다. 핵 발전소를 턴키(설계부터 시공·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 업체가 책임지고 완료해 발주처에 인도하는 방식)로 짓는 거랑 비슷해요. 다 지어서 넘겨드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죠.”
성 총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목적이 그저 벤치마크(성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온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AI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궁극의 목표다. 농·어업처럼 AI와 멀어보이는 1차 산업 종사자 변화에 특히 관심이 많다.
“지금 이야기되는 ‘초지능’은 교수처럼 전체 인구 1%도 안 되는 분들이 타깃이에요. 그런데 전 국민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가 잘 익었는지, 작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등 AI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기술 경연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네이버의 경쟁 우위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