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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먼저사회탐방 트럼프 “주방위군 워싱턴 투입” 발표에 “당신부터 방 빼라” 시민 반발 확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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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1 회

한걸음먼저사회탐방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풍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자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앞에는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 (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라고 말했다. 네이든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에선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백인 청소년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의 미래를 망쳐선 안 된다’며 넘어가지만 흑인 청소년은 14세만 돼도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네이든 옆에는 또 다른 남녀가 ‘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군 투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민과 이주민을 납치하려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면서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주 방위군이 수주 안에 워싱턴 거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특수부대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흑인 민주당원이 시장으로 선출된 곳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사건인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상 대통령이 워싱턴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 지시에 따를 것을 요청하면 시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워싱턴이 범죄 소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워싱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워싱턴 범죄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슈월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장악 시도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 증상이 여성과 청년, 진보 성향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소개한 기후불안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예일프로그램’(YPCCC)조사 결과,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개인의 비율은 2010년 51%에서 2023년 64%로 늘었다.
기후 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안 또는 걱정’을 뜻한다. 폭염과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른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연구팀이 27개국 18세 이상 성인 17만747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불안 증상 관련 94건의 연구를 분석했더니, 여성과 청년층,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에서 기후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를 믿는 집단, 환경·자연·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집단,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기후 과학자·언론인·교사)도 기후불안에 취약했다.
반면 반대 집단인 고령층과 남성, 보수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후 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기후 불안과 특정 집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뿐, 각 집단이 기후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메타 분석에서 인용한 연구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 불안 증상을 호소한 25세 미만의 사람들은 기성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클라라 퀴너 박사는 “기후 불안을 질병처럼 취급해 없애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며 “기후불안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불안을 기후변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님블본사에 폭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소재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오전 11시 30분께 종로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전 2시 35분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님블뉴런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오전 7시쯤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각각 검거된 바 있다.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