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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방치형게임 [뉴스 물음표] 방송3법 통과하면 끝?···‘이진숙 1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부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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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1 회

신작방치형게임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상황을)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 하런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산재 보고 체계가 느리다는 문제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관련) 보고체계 자체를 체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신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하고 휴대전화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함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국내외 대학 연합팀이 미국 정부가 주최한 인공지능(AI) 보안 대회에서 우승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연합팀 ‘팀 애틀란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기술 경진대회 ‘AI 사이버 챌린지(AIxCC)’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합팀은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조직인 삼성리서치와 미국 조지아공대(조지아텍), 카이스트(KAIST), 포항공대 등 세계적인 보안 연구원 40여명으로 구성됐다.
AI 사이버 챌린지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총 상금 2250만달러(약 312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초대형 글로벌 보안기술 경진대회다. 대규모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기술력을 경쟁하고 교통·전력·의료 등 사회 기반 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는 AI 보안기술 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열린 준결승에는 40여개 팀이 참가했다. 이중 팀 애틀랜타를 포함한 7개 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해킹·보안 콘퍼런스 중 하나인 ‘데프콘33’ 행사와 연계해 개최됐다. 최종 순위는 사람 개입없이 AI 보안기술만으로 소프트웨어 저장소의 소스코드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보안패치를 적용한 결과로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연합팀은 결승전에서 복잡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한 보안패치를 생성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최종 우승했다”고 전했다.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다.
연합팀을 이끈 김태수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상무는“앞으로도 글로벌 보안 전문가들과 협업해 삼성전자의 보안 기술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