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제헌절, 헌법이 처음으로 말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 Lowell
- 25-08-13
- 3 회
제헌절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빨간날 휴일 부활 가능성잇찌입니다. 안녕하세요."7월 17일,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은 오랜 시간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었습니다.한 때는 태극기를 달고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도 쉬던 공식적인 공휴일이었지만, 이제는 평일처럼 지나가는 날이 되어버렸죠.최근에 "제헌절도 다시 빨간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의 목소리가 종종 들려 오는데요.과연 제헌절 5개 국경일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고 다시 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오늘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빨간날 휴일 부활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1. 제헌절 뜻한자로 制憲節(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節 마디 절)제헌절 영어로 Constitution Day제헌절 뜻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국경일에 관한 제헌절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한데요.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경일 지정,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문 일이지만 대체휴일까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2.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제6공화국 노무현 정권, 당시 참여정부는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실시했습니다.(*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까지 존속)지금은 주5일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어지고 있으나, 제헌절 당시에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 2005년, 제헌절은 참여정부에서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즉, 2008년부터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된 것인데요.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경일 '제헌절'을 삭제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여론도 거셌다고 제헌절 해요.결론적으로 주5일제(40시간 근로제)로 인해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3. 제헌절 국경일 태극기 게양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1)광복절, 2)개천절, 3)삼일절(3.1절), 4)한글날, 5)제헌절입니다.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제헌절이 5개 국경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 게양은 당연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일이 아닌 평일이 되면서 출근, 등교, 근로를 당연하게 제헌절 하다 보니 7월 17일이 제헌절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라 태극기 게양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4. 제헌절 빨간날(휴일) 부활 가능성그렇다면 과거에 제헌절이 빨간날이었던 것처럼 다시 휴일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7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개정안 내용 중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토요일 제헌절 혹은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여론이 나오면서 제헌절이 빨간날이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제19대~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언급되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준이 됩니다.제헌절의 의미 제헌절 역시 단순히 하루 쉬는날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 의미만큼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빨간날'처럼 선명하게 남길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빨간날 휴일 부활 가능성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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