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 제도를 우회해 투자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재정넷은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가족, 측근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편법이 등장해 제도 취지를 교란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개최를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유럽 정상들과 통화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이 공동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면서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 A씨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 의원과 A씨는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던 이 의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일당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와 그의 아들 B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로 교회 등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인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첫 특사 단행에 대해서도 ‘내란 종식’ 전선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실연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쪽으로 완벽하게 일치해 기울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역대 정부가) 통상 임기 첫해에 정치인 사면을 자제해 온 측면을 보면, 국민께서 ‘다른 때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 무게만큼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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