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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 한달 만에 유학 비자 발급 재개…SNS 검열 조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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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4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구체적 사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주재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대사관도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39세 이하 청년 10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았지만 1인 가구로 한정하면 서울 거주 인구가 경기 인구를 앞질렀다.
통계청이 청년의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통계지도’ 서비스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 18일 공개했다.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청년 기준도 15~39세, 19~34세, 15~29세 등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공개된 청년지도를 보면 2022년 기준 15~39세 청년 인구(1585만3000명) 중 주택 소유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11.1% 수준인 17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49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32만3000명)·경상남도(11만3000명)·인천(10만3000명) 순이었다.
주택 소유 청년은 2015년 206만6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데 더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구는 1184만6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75% 수준이었다.
전체 청년인구는 경기도(436만2000명)가 서울시(324만7000명) 보다 100만명 이상 많았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273만8000명)은 서울시(77만7000명)가 경기도(60만7000명)보다 많아 순위가 바뀌었다. 학업·일자리 등을 위해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 와 혼자 사는 청년이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