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대여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지역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백화점을 통제하고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협박 내용을 이첩받았다.
서울청이 접수한 협박 전화는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지만 동구에 있다.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광주경찰은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두 백화점 모두 개장 시간을 미룬 뒤 수색하고 있다.
수색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 경력 50여 명과 수색견 2마리가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지역 백화점 2곳을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절반가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75%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검출됐다.
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52건 중 28건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공산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제품으로 유효 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약 75%)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이 검출됐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모기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R3535·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밀 놀데. 세계적 명성을 떨친 바 없지만, 우연히 만난 그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감, 게다가 신념에 찬 듯 거침없는 붓터치는 박진감 넘친다. 언뜻 고흐와 루오의 화풍이 중첩된 것 같은 작품은 기운차면서도 왠지 기름져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 그가 살던 북유럽의 자연과 철학이 투영된 것처럼 색채의 ‘질풍노도’였다.
수십년 전 어느 봄날, 나는 독일과 덴마크 국경 근처 제뷜의 ‘놀데미술관’을 찾았다. 북해 끝을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과 산들바람, 형형색색 꽃들과 나지막한 언덕에 엎드린 소박한 미술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을 잊을 수 없다.
정원의 여러 꽃을 그리면서 색감의 미묘한 차이와 심도를 오랫동안 실험했다는 그는 일명 양귀비 화가로도 불린다. 그가 자주 그린 양귀비(숙근양귀비)는 기운생동하여 에너지를 내뿜는다. 가녀린 양귀비가 그의 붓이 닿으면 불꽃이 된다. “색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그의 말이 실감 났다. 그는 붉은색이 피와 불을 상징한다고 했다. 붉은 양귀비로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묘사한 것일까.
그 당시 나는 왜 그리 색감이 강렬하고 야릇한지, 또 그토록 화려하면서도 적적한지 알지 못했다. 나치 정권에 철저히 배척당한 퇴폐 예술가로 비난받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저항 인물로 주목받아, 베니스 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에도 여러 번 초청되었다.
그의 작품에 대한 내 감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는 이념적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했으며, 자신의 표현주의가 나치 국가의 예술 형태로 자리 잡기를 고대했다고 한다. 더구나 1945년 이후 그의 반유대주의와 나치 이념 수용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념이 나치 핵심 슬로건이었던 ‘피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화사한 양귀비꽃들이 마냥 감동적이지만은 않았다. 나는 꽃만 보았지, 이념은 보지 못했다.
놀데의 이념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19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 베를린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해 수년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놨던 그의 작품을 반환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던 놀데를 생각하며, 광복 후 밝혀진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구차한 행적이 떠오른다. 이념을 배제하고 예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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