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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영화 “평소와 다른 반응 마음쓰여” 폭염에 쓰러진 80대 구한 생활지원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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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2 회

인터넷영화 폭염에 열사병으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꾸준한 안부전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임선아 생활지원사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사는 담당 어르신 A씨(87)에게 평소와 같이 안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임 지원사는 같은날 오전 11시 직접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거듭 “괜찮다”고 말하며 임 지원사를 돌려보냈지만, 임 지원사는 어르신의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이에 임 지원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A씨를 다시 찾았다. 두번째 방문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임 지원사는 즉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자칫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생활지원사의 매일 안부 확인 체계와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위험에 처했던 어르신을 살린 것이다.
임 지원사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여름철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타결됐고,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았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느 하나 쉬운 협상이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맹 관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17~2020)을 지낸 그는 한반도 확장 억제, 미·중 전략 경쟁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김 수석연구위원을 만났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대상이 될까.
“첫째는 비용 문제, 즉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올 거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조정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감축 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대가 대상이 될지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이슈가 앞서 언급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일본과 호주도 반발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GDP의 5%’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문제다. 국가 부채가 누적돼 한 해 이자 비용이 연방 지출의 15%가 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트럼프는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관한 한 트럼프의 문제 제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나토 국방비 기준(GDP 대비 2%)을 10년이 다 되도록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9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방산 기반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압박에 5% 기준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자각도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하며 수십 년간 안보에 투자해온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호주 2.0%·일본 1.6%·필리핀 1.3%)로 가장 높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인 61조원에 이른다. 상비 병력, 방산 기반으로 봐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돈 많은 무임승차국’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국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GDP의 5%’ 같은 숫자로 된 기준을 숙제처럼 받게 되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국방비 규모를 목표 기준에 경직적으로 맞출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로드맵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무기 구입으로 이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증액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해 타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분담금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2026년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늘어나되,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상을 물리는 일은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의를 힘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게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 아닌가.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SMA의 틀 밖에서, SMA가 다루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항공모함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같은 한·미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라고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SMA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정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동맹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에 가격표가 붙어 우리에게 청구된다면, 운용에 대한 전략적 효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주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지난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너무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런 활동에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고 해도 급격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일부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 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약속)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가 아닌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완벽히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더 큰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과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출격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형태는 한반도가 중국군을 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위험성을 키우지만, 주한미군 공군 전력 일부를 오키나와 등지로 차출시킨 뒤 오키나와에서 대만해협에 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연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미·중 간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유사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덜컥 받을 수도 없다. 기여는 하되 어떤 방식의 기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기여를 찾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만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비전투 임무를 맡아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한국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제는 수용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히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조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군사 주권이 제약된 비대칭적 구조다. 이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변화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10일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제휴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숙박업소 3만여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숙박시설은 총 3만1271개다. 이 중 여관과 모텔이 1만9848개, 호텔 1776개, 여인숙 1703개, 고시원(500㎡ 이상) 2026개 등이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선 3만여곳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놀과 여기어때 등 플랫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4500개 영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351건이고, 사망 16명, 부상 83명 등 인명피해 총 99건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 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 비율(화재 3만7614건, 사상자 2402명) 6.4%의 4배 이상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주는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씨를 둘러싼 불법과 특권의 실체가 이제 감출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익, 수천 건의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불법 여론조사 공모, 통일교 유착, 고가 물품 수수 의혹까지 그야말로 권력형 범죄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씨는 사건의 방조자가 아닌 범죄의 설계자이자 중심축”이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휴대전화 교체, 비밀번호 불응 등 대놓고 증거인멸에 나서며 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씨와 윤석열 정권의 부패와 불법이 드러날수록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농락한 권력은 예외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실적 부진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한화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동 대주주인 DL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다.
8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여천 NCC에 대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도 석유화학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금을 지원과 생산량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여천 NCC를 회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L의 입장은 다르다. DL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여천 NCC 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합작계약에 따라 증자나 자금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천NCC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여천 NCC 이사는 총 6명으로 한화와 DL이 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화 측 이사가 아무리 자금 대여를 하고 싶어도 DL 측 이사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자금 지원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