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전남 농어촌 이주노동자 이틀 새 3명 숨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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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전남 농어촌 이주노동자 이틀 새 3명 숨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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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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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며 “초중고,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달 숙박세일페스타·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열어 지방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닐 것이며,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급격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Capabilities)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한반도에 알맞은 능력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인 감축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능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방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비태세 능력의 예시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대비태세가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한·미)가 처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작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관여가 늘고 있고, 중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기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며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새 계획이 협상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 지역에 순환 배치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돼, (중동 지역에) 재배치된 방공포 부대의 공백을 메웠다”면서 F-35 계열 전투기들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이 “한반도로 돌아올 땐 최신 (미) 육군의 개량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니, 한국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습·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연재해 때문에 일부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홍수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다. 군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감시·감지·이해, 심지어 표적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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