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개러지밴드강의 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한다고?…“사기 의심해야”
- 이길중
- 25-08-12
- 2 회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저비용 대량생산 전략을 취해온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류 산업은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 향후 여성 일자리가 위축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방글라데시가 대미 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의류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일 방글라데시에 20%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한 35%에서 15%포인트 낮아졌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산 밀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한 결과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인 83억7000달러(약 11조5800억원)로 단일 국가로는 1위를 기록했다.
“외교적 승리”라는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 최고 고문(총리 격)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산업의 주축인 의류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마흐무드 하산 칸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및 수출 협회 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에는 총 3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아 평균 15~16.5% 수준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여기에 최근 20%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면서 총 관세율이 36.5%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주요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는 향후 기존 MFN 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해 각각 약 27.6%과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류 산업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로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방글라데시가 수출한 의류는 전체 수출액인 482억달러(약 66조5160억원) 중 84.6% 비중을 차지했다. 니트웨어 및 점퍼를 생산하는 윈터그룹의 압둘 와두드 대표는 SCMP에 “미국 구매자들은 우리 의류를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학술 플랫폼 VoxDev의 수재나 하레스 수석 연구원 겸 정책 고문은 “의류업은 방글라데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확대, 조혼 연기 등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며 “관세 여파가 여성의 자립, 교육과 사회 기회 확대 등 수십 년에 걸친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계엄 관여가 의심되는 ‘제3의 인물’을 특정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A씨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A씨 조사에 앞서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그간 쌓아온 노 전 사령관과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근무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A씨와 노 전 사령관 사이 김 전 장관 뿐 아니라, 또 다른 예비역 장성도 엮여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이 공식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적 근무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주요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연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선 통상 학연이나 지연보다 같이 근무한 경력인 근무연이 더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엔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동시에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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