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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벤트 교제폭력, 극한 상황서 나온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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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3 회

증권이벤트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씨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하며 선동했다. 이에 당원들이 “배신자”를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최근 2~3년 사이 용산과 성수, 을지로 등지에 서서 마시는 술집, 이른바 ‘스탠딩 바(Standing Bar)’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마신다. 불편함이 곧 장점인 스탠딩 바의 매력에 대하여.
서울 삼각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스탠딩 바 ‘키보(KIBO)’는 평일에도 줄을 길게 늘어서는 ‘용리단길’ 핫플이다. 일본어로 ‘희망’이란 뜻의 키보는 일본의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야’ 중에서도 간이 술집에 가까운 ‘가쿠우치’를 표방한 곳이다. 원래 주차장과 창고로 쓰였던 비좁은 공간을 힙한 분위기의 스탠딩 바로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젊은 술꾼들의 아지트가 됐다. 오이무침, ‘문어소시지’ ‘명란 감자 사라다’ 등 안주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안쪽. 가게 안은 가볍게 한두 잔 하러 온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본 유명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가 해외에 오픈한 첫 상설매장인 데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를 365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긴자의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왔다. 맥주 메뉴는 ‘퍼펙트 푸어’와 ‘클래식 푸어’ 단 두 가지. 신기하게도 같은 맥주인데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장인정신이 깃든 조밀한 크림거품 생맥주를 맛보려는 이들이 몰리며 오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수동의 명소가 됐다.
오래된 노포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충무로 인현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현시장 초입 골목에 위치한 선술집 ‘소’는 카스생맥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한자로 ‘웃음 소(笑)’를 쓰는 가게 이름에는 즐겁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장조림타코’,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안주에 잔술도 판매한다. 가격도 가벼우니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거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술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잔 더’를 외치게 되는 곳이다.
본래 ‘서서 마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전해왔다. 방식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다치노미야는 직역하면 ‘서서 마시는 집’이다. 이곳은 퇴근 후 샐러리맨들이 간단히 술 한잔과 안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혼자 마시기에 좋고 회전율이 빠르며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다.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 시장 뒷골목 등 도시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풍경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역시 대표적인 스탠딩 바다. 이곳에선 손님 대부분이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빠르게 마시고 자리를 뜬다. 이탈리아인에게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일상의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펍(Pub)도 바 카운터나 스탠딩 테이블에서 마시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영국 문화에서 펍은 맥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가 “펍이 영업하는 한 영국은 안전합니다(As long as the pubs are open, Britain is safe)”라고 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다.
술은 자고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서서 마시는 술집이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그 원형은 한국에도 존재했다. 조선 후기 ‘선술집(立酒家·입주가)’이 바로 그것이다. ‘목로’ 또는 ‘술청’(선술집에서 술잔을 놓기 위하여 쓰는,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앞에 선 채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은 백성들이 즐겨 이용하던 ‘스탠딩 바’였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오발탄>에도 주인공들이 좌석 하나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장면이 등장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탑골공원 뒷골목, 종묘 인근 순라길 등에 명맥을 잇던 선술집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지금의 스탠딩 바는 그 기억을 다시금 복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모두 민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마시는 스탠딩 바가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먼저 달라진 음주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짧고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스탠딩 바의 ‘짧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즐기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스탠딩 바는 서서 마시는 불편함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공간인 셈이다.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마시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역시 스탠딩 바의 장점. 어쩌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긴 술자리보다 진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주 가격도 스탠딩 바의 인기를 견인한다. 2만~3만원대의 찌개류 안주가 일반화된 기존 술집들에 비해 스탠딩 바는 1만원 이하의 안주로도 충분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스탠딩 바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즐기기 위한 음주’를 지향하는 젊은층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데다 SNS에서 인기를 얻는 ‘핫플’의 요소를 갖춘 것도 큰 장점이다. ‘앉아서 마시는 술자리’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다. ‘혼술’이 어색하지 않고, 스몰토크도 가능하며, 적게 마셔도 좋다. 스탠딩 바는 경제적·실용적·경험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주 공간으로서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면담 끝에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 휴가 복귀 후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