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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관세·중동 위기 속 개막한 G7 ‘빈손’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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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6 회

폰테크 간편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 갈등, 이스라엘·이란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이 내야 할 금액’이라고 적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G7 회원국 및 ‘옵서버’로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추진하며 양자 차원의 무역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나라는 아직 미국과 한창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유예 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동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번 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G7 차원의 단합된 대응은커녕 공동 입장 표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등을 중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이처럼 이번 G7 무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한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긴장, 나아가 세계 안보·통상 질서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자기구에 회의적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G7 차원의 글로벌 협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예년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G7 정상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에 관한 기대도 버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만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초국가적 범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주제별 결과물은 나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의 미국 51번째주 편입을 주장해온 만큼 회의장 주변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는 이번 회의의 와일드카드”라며 “다른 정상들이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와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단결을 보여주기보다 일련의 양자 대화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2시간여 뒤 ‘내란 2인자’ 역할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다. 화상회의에 나온 김 전 장관 발언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계엄 해제안 의결 뒤 열린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집무실에 돌아온 김 전 장관에게 김 전 보좌관은 물었다. “포고령, 언제 썼나요?”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던 김 전 보좌관은 포고령을 꺼내 보는 김 전 장관이 의아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썼다”고 답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며 웃음을 지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대화를 떠올렸다.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을 따라가면, 포고령에 대한 의구심은 계엄 당일 아침 발견한 ‘노란 봉투’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책상에 이 봉투를 놓은 김 전 장관의 부관은 “아침 일찍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양호열 국방부 장관 비서와 김 전 장관을 만났다. 이분들이 노란 봉투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고 김 전 보좌관에게 말했다. “거기(노란 봉투)서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봉투일까’ ‘어디서 작성된 봉투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진술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정체는 불법계엄 사태의 ‘민간인 비선실세’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수행하는 3개월여 동안 “응, 상원아”라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3~4번 목격했다. 처음엔 ‘상원’이라는 이름이 친인척인 줄 알았다. 차차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제야 “‘노상원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누구누구는 노상원 힘으로 (승급 등이) 됐다더라’ 이야기가 들렸다”며 “장관님께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직언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직후에도 김 전 보좌관은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고 묻는 김 전 장관 통화내용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500여명”이라고 답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발적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숙련된 간부로만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 진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타박했다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못 들어봤다.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다. 참모들과 회의를 연 것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방첩사령관이 지시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해당(정치인 체포) 계획을 지시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다수는 곧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후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오는 23일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군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