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친구라서, 지인 부탁으로” 변명도 가지각색…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관광영업 ‘기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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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친구라서, 지인 부탁으로” 변명도 가지각색…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관광영업 ‘기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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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37 회

폰테크 불법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내부 실무진들과 소통해보니 청와대 이전 자체는 무리하고 막 열심히 하면 100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더라”며 “제일 걱정은 지하 벙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경내)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 경호동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 소식통에 의하면 청와대 보안 점검은 무리하면 한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관이나 대정원, 관저 부분은 다 개방돼있다”며 “그 부분은 (보안 점검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전과) 복구는 다른 문제”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지하 벙커”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주요 부속품을 다 빼서 용산으로 옮겨가 버렸다”며 “피시방 옮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평상시에 1년 걸렸다”라며 “안보 시설이 재가동하고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벙커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은 취약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기는 (장비를) 그냥 쏘면 바로 도청이 가능한 곳”이라며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상황에 대해 “거의 전쟁통 같을 것”이라며 “(출범하고) 한 2~3주 지나며 지금은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더하다”며 “늘공(직업 공무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사라져버렸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는 늘공들이 남아있었다. 박현수 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총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임종득 의원이 국방비서관으로 남아있어서 인수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활동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기간을) 확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7월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전략회의도 몰려있다”며 “이거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올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