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오락실게임대여 ‘김건희 집사’ 귀국 의사 밝혀···특검, 공항서 체포할 듯

오락실게임대여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오는 12일 귀국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경향신문에 “(김씨의)어머니가 (베트남에)오셔서 아이들 돌봄을 인수인계 중”이라면서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이면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씨가 귀국하기로 한 12일에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알선수재 혐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이 김 여사와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집사 게이트 등 남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씨를 둘러싼 불법과 특권의 실체가 이제 감출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익, 수천 건의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불법 여론조사 공모, 통일교 유착, 고가 물품 수수 의혹까지 그야말로 권력형 범죄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씨는 사건의 방조자가 아닌 범죄의 설계자이자 중심축”이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휴대전화 교체, 비밀번호 불응 등 대놓고 증거인멸에 나서며 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씨와 윤석열 정권의 부패와 불법이 드러날수록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농락한 권력은 예외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고 있는 책이 600곳이 넘는 전국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들이 잇따라 해당 도서를 폐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3권의 해당 책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도서 구매 절차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역사 왜곡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해성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 관리시스템도 점검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해당 책에 대해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전남에서는 학교 도서관 10곳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8곳에서 모두 26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책들은 현재 검색과 대출이 차단됐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 역사의 흔적이 교실로 수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사 날조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해당 도서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고 책을 회수했다. 제주지역 9개 학교도서관과 3개 공공도서관은 해당 책 12권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책의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황 파악과 책 내용을 분석한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첫 출간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잘못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학교 도서관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도 해당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조사결과 시립과 구립 도서관 13곳에서 19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시는 이 책들을 모두 수거하고 대출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역사 왜곡 도서 관리방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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