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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RPG 전국 흐리고 곳곳 비···‘최고 34도’ 무더위는 계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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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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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RPG 월요일인 18일 중부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0~6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는 80㎜ 이상으로 예보됐다.
충청권에도 오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계속 무더워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2도, 인천 26.8도, 수원 25.9도, 춘천 24.0도, 강릉 29.7도, 청주 26.7도, 대전 26.0도, 전주 25.7도, 광주 25.3도, 제주 27.1도, 대구 24.9도, 부산 26.8도, 울산 24.6도, 창원 25.1도 등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양천구는 올해 구 장학생 170명을 선발해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하며 매년 장학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선발인원은 50명, 장학금 총액은 5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일반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해 더욱 폭넓은 연령층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일반장학생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여야 한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고교학점제 적용 학생의 경우 절대평가 과목에서 80% 이상 A등급을 취득하고 상대평가 과목 평균이 1.42등급 이내여야 한다. 9등급제 적용 학생은 과목별 석차 평균 2.75등급 이내가 기준이다.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서 광역시·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이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학생은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50만~180만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반장학생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성적우수·특기장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관외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성적과 특기,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학생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소란이 벌어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다. 특검을 향해 “바보냐” “비겁하다” “졸렬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증인에게도 막말과 조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면 검사도 점점 언성을 높인다. 김 전 장관 측의 막무가내식 변론으로 재판 때마다 유사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네요? 검사들이 장관이랑 국무위원, 군사령관도 다 불러서 조사한 거 알아요? 근데 증인은 달달하네? 검사가 직접 출장을 왔네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 A씨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검사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취지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천청사의 시설방호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청사로 갔었다.
A씨가 “당시 제가 검찰에서 전화해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겨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또 물었다. “당시 계엄 직후에 정신없던 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검사가 군인과 장관의 사정은 안 봐주고, 선관위만 봐준 이유가 뭐죠?” “증인한테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 건 맞네요? 우린 한 번도 검사로부터 (그런 조사) 받은 적 없는 데 왜 선관위만 그렇게 했을까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당일에는 군 지휘부에 각종 명령을 하달한 핵심 피의자다. 그는 ‘내란 2인자’로 불릴 정도로 불법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해 검찰 특수본에 가장 먼저 기소됐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와 김 전 장관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A씨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사 측 신문기법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저희는 맨날 통제하면서 검찰은 왜 안 하시냐”며 “(재판부가) 특검 편만 드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각된 ‘계엄의 정당성’이나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기도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선관위 서버실의 보안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직원을 상대로 ‘해당 업체가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선관위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특검법은 위헌이자 마녀사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특검보는 왜 말을 못 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모욕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의 무리한 주장과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사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특검법은 분명히 마녀사냥입니다. 특검의 폭주, 공소 유지가 정말 망신 주기가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굳이 끌고 와야겠다는 게 망신이 아니면 뭡니까? 영부인을 지낸 그런 분도 망신 주려는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절차 자체가 형벌입니다. 국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하는 게 지금 특검의 행태입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불법계엄 상황을 이어가려 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믿었던 김 대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용현 장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곽 사령관님의 답변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 대령이 급히 작성한 메모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대령은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아래에 적힌 내용은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김 대령은 “상황이 정리된 뒤 새벽 4시쯤 국방장관이 VTC(화상 원격 회의)로 주요 병력을 움직였던 지휘관들만 놓고 회의를 했다”며 당시 김 전 장관이 한 말을 들리는 대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숫자는 시간이고, MND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선관위 투입 뒤에 화살표는 아마 곽 사령관의 답변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병력이) 빠져나가 (선관위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지운 건 ‘수사’라는 단어인데, 주변에 작전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볼까 봐 지웠습니다.”
“누가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메모를 했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 발동했던 책임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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