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애니 이 대통령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북한 호응 미지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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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애니 이 대통령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북한 호응 미지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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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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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애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과거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미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과거 남북 합의 원칙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고, 이 원칙은 2018년 9·19 선언까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 원칙은 199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돼 있다. 이 원칙을 수정할 경우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돼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원칙 ‘공리공영·유무상통(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발전하며 자원을 주고받는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대조선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과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언급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원했던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는 서독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거나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한다며 ‘인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장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외교안보라인을 급작스럽게 전격 교체했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장 전 실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 작전에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공식 지휘계통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V(윤 전 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드론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쯤 기획에 착수해 9월 초 완성된 V보고서를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안보실은 장 전 실장의 후임자로 2024년 8월12일 임명된 신 전 실장이 관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