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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매달 300만원 이상 빚으로 집 사게 해야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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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8 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시 완성했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전제로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을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법인모집대리점(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로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평균온도는 22.9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1.5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6월(22.7도)을 0.2도 차이로 제치며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부터 평균기온 순위를 산출한다.
지난달은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보인 날이 다수인 가운데, 특히 지난달 27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폭염’이 들이닥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해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며 “지난달 말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27일 남부지방, 28일 충청도, 2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고, 29~30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어느 6월보다 높았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이상인 ‘열대야’도 일찍 찾아왔다. 지난달 18일 강릉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대전, 광주, 청주, 대전, 대구,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6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2.8일),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1.2일)이다.
장마는 평년보다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찾아왔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6월19일 제주에서는 지난달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19~20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필리핀 부근에서 활발해진 대류,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이 이른 장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장마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티베트고기압과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가 가팔라 장맛비가 일찍 내린 데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도 빠르게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9.9일)과 비슷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다. 지난달 상순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중순 이후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린 영향이다. 13~14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 20~21일에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14일 부산에는 시간당 61.2㎜의 비가 내려 6월 1시간 최다강수량을 경신했다. 21일 정읍과 남원에서는 각각 136.3㎜, 174.9㎜의 비가 와 일 강수량 1위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최근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출마)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3대 특검의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는 환경인데 당은 좀비가 된 친윤(친윤석열계)이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한 일들을 당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용태(전 비상대책위원장)라는 젊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후보로는 한 전 대표와 대선 후보를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원내에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최대 노인 165명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보고서를 내고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5168만명이 한국 인구가 2125년 753만명(1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787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6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의 결과도 2100년에는 한국의 총인구가 현재 서울(933만)과 경기도(1370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공식 인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과 같이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평균 수명은 통계청 예측과 같이 207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했다.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현재의 30% 정도 줄어들고, 이후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75년부터 2125년까지 인구가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세대에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인구 모멘텀’ 때문이다. 2075년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00명이 108명을 부담해야 해, 지금보다 부양부담이 3배 높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을 다룬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돈’과 ‘집’이었다. ‘출산’에 대한 게시글에서도 ‘아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돈’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 중 57.9%가 ‘결혼 준비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서 언급되는 감정으로는 슬픔(32.3%)과 공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 부문에서도 혐오(23.8%), 공포(21.3%), 슬픔(15.3%)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등 생애주기 전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