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AI 100조원 투자가 성공하려면
- 이길중
- 25-08-11
- 4 회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받은 충북 모산비행장이 제천시에 매입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제외됐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일부인 4만1000㎡ 규모 부지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왔다.
모산비행장은 2016년 BTS의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2분40초 사이 BTS 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도 불린다.
제천시민들은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6일 조속히 귀국해 당국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각종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 의장은 이날 하이브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왔다”면서도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했다. 이후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간경향]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의 이주민을 배제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비쿠폰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민을 함께 사는 존재로 인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맞서 연대한다는 취지다.
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소비쿠폰 금액의 10분의 1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십시일반’ 캠페인을 한다. 지난 7월 2일 만난 이 교회 정진우 목사는 캠페인을 제안하며 코로나19 때를 떠올렸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각됐지만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팬데믹 때 공장이 문을 안 열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정부 혜택이 닿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정부가 못 하면 민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모두에게 소비쿠폰을! 모두에게 권리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공유된 금액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옥천군 내 이주민의 ‘몫’을 찾는 데 사용된다. 지난 8월 2일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진행하는 옥천이주민인권연대의 오오카도 미야코 대표(59)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한국에 온 지 29년 된 미야코 대표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이주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2020년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다수의 이주민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어떻게 봤나.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정책 대부분이 ‘어떤 이주민’은 환영하면서도, 또 ‘어떤 이주민’은 배제하거나 심지어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쓰인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멈칫했다. 내국인과 연관되지 않은 이주민이 과연 있을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계절 근로자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다. 당장 떠오르는 얼굴들이 이토록 선명한데 ‘내국인’이라는 단어에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들의 자리는 과연 있긴 한 걸까 싶었다. ‘나는 이주민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온 수많은 식자재와 공산품, 그 안에도 이주민과의 연관성이 있다. 정말 내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주민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처음에 어떻게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동네 목사님을 통해 특별한 사례를 들었다. 시민들이 자신의 몫 일부를 떼어내 이주민과 나누는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단순히 돈을 모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꽉 찬 버스 안에서 내가 앉은 자리를 조금씩 비켜내며 ‘여기 와서 같이 앉자’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옥천 이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옥천은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작은 농촌이다. 하지만 서울보다 더 자주 이주민을 마주치게 된다. 동네 마트, 정육점, 안경점, 자전거포에서 이주민을 만날 수 있다. 이주민은 ‘낯선 얼굴’이 아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이자, 가게의 고객이자,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주민은 이미 옥천 주민들의 일상 속에 동료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옥천에 오는 이주민들의 배경은 다양하다. 결혼비자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고,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도 있고, 최근에는 농번기 인력을 위해 계절 근로자로 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옥천군의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이주민 커뮤니티의 연장선에서 옥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에 대해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한 주민이 우리의 활동 소식에 ‘한 동네에서 같은 물 마시고 사는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는 댓글을 남겨준 게 기억에 남는다. 함께 물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눈빛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인상 깊었다. 소멸지역이라 불리는 옥천이 오히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옥천은 여러 인프라가 사라져가고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연결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나.
“모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옥천이주민인권연대는 ‘시혜’를 베풀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당사자 단체이기 때문이다. 참여, 자율성, 주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어떻게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자 한다.”
-정부의 소비쿠폰 이주민 배제는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나.
“국가는 이주민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주민’은 지원하고, ‘어떤 이주민’은 배제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한다. 너도 ‘그런 이주민’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먹는 거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먹는 것으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이주민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답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옥천 시민들의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됐으면 하나.
“공유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주민을 동료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농업, 노동, 여성, 인권의 문제다. 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활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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