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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트럼프 이란 군사 개입 저울질…“무조건적 항복해야” 하메네이 암살도 언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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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6 회

실시간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미군이 이란 핵 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군사작전 쪽으로 관심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과 이를 운반해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스라엘엔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폭격할 만한 벙커버스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군이 포르도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은 GBU-57 투하 작전을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업무를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군은 이날 중동에 F-35를 비롯한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역내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전투기 등의 역내 증강 배치가 이란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려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응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하메네이는 엑스 페르시아어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