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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김병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은 타협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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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5 회

대구 폰테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합리적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회 구성은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란을 상대로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 소개’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등 이란 및 인근 지역 공항과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협상 참여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 계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이란이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핵협상 테이블 복귀에 열려있다는 점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오만에서 15일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협상은 이란 핵시설 등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 이후 취소됐다.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중동 지역에 당초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중동으로 향했으며, 다수의 공중급유기도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니미츠호가 19∼23일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다면서 행선지 변경으로 인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영 행사도 취소됐다고 AFP에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베트남 주재 미 대사관이 서한에서 미 국방부 측이 ‘긴급한 작전상 필요’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