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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금융위, 가상자산 현물 ETF·주식 거래 오후 8시 연장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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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8 회

폰테크 합법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G모빌리티(KGM)가 올해 하반기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 다목적차량(MPV) 등 실용성에 방점을 찍은 7종의 친환경 신차를 출시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출시한 첫 하이브리드차(HEV)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통해 구현한 친환경차 기술을 고도화해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선보일 방침이다. 포괄적 기술 제휴 계약을 맺은 중국 체리자동차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중대형 SUV(프로젝트명 ‘SE10’)는 내년 하반기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KGM은 17일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임직원과 애널리스트, 취재진 등 200여명을 초청해 ‘KGM 포워드’ 행사를 열고 이런 구상을 밝혔다.
곽정현 KGM 사업전략부문장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사양을 갖춘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GM은 올해 초 출범한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를 중심으로 픽업 제품군을 강화한다. 실용성을 강조한 MPV 시장에도 진입한다. 고령 부모 세대 돌봄, 학령기 자녀 케어, 레저 등 고객 수요에 맞춰 지상고가 높고 차체가 길어 패밀리카나 화물 운반용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야심작인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이를 통해 도심형 SUV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경쟁사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오는 19일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
권용일 KGM 기술연구소장은 “KGM은 충전의 번거로움 없이도 전기차 수준의 성능과 효율을 구현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콘셉트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를 고도화해 향후 EREV(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로까지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REV는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모터로만 달리다가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소형 엔진이 발전기가 돼 전기 충전을 돕는 차다.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올해 수출 판매 비율을 6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0대를 만들면 7대는 해외에서 팔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량을 12만7000대로, 지난해(10만9364대)보다 16% 높여 잡았다. 매출액은 지난해(3조7825억원)보다 30% 이상 끌어올려 창사 이래 최초로 5조원대에 진입하고, 영업이익도 1729억원으로 지난해(123억원)보다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곽재선 KGM 회장은 “KG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KGM에 대한 2년10개월의 진단을 마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전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4~5년 뒤쯤이면 반듯하게 서 있는 KGM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