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권 ‘연 924만원’ 현물복지, 불평등 수준 낮췄다···노인 빈곤 11.6%포인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주식증권 ‘연 924만원’ 현물복지, 불평등 수준 낮췄다···노인 빈곤 11.6%포인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0
1 회

주식증권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같은 복지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높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로 비율이 역전됐다.
현물복지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 차례 해직을 경험한 교사 출신이다. 야학교사 경험과 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하며 실험적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1975년 공주사범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징집됐다. 제대 후 태안 안면도 누동학원에서 야학교사로 활동했고, 이오덕 아동문학가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창립했다. 2019년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코너에선 이오덕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추천했다. 서평으론 “이 책이 교과서이자 작은 희망이었다”며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을 만들어 선생 노릇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남겼다.
교단에 선 이후로는 세 차례 해직됐다. 1984년 방학 중 교육 봉사를 하다가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처음 해직됐다,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때문에, 2003년엔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결렬 이후 투쟁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직됐다.
최 내정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며 ‘안희정계 큰 어른’으로 불렸다고 한다.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안 전 지사의 부탁으로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준비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안 전 지사에게 최 내정자가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 내정자 부부가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 성금을 보낸 것이 알려진 뒤, 안 전 지사 팬클럽과 지인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최 내정자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섰던 전임 수행비서는 2022년 최 내정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자 SNS에 “누구의 승리보다 뜻깊게 다가온다”며 “정의의 편에 선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가이자 최고의 공직자”라고 알리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통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기도 했다. 2010년에는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북한 예술 영화를 보거나 한국전쟁 당시 대전충남지역 민간인 희생과 해결방안 등을 토론하는 사랑방을 여러 차례 열었다. 과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통일 교육을 언급하며 “북한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 너무 찬양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비방해서도 안 된다”며 “핵심은 북쪽 아이들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교실의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선 페이스북에 “남북한이 평화롭게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세종시교육감으로선 ‘세종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민주적 학교운영 문화를 강조해왔다.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란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수업이 공유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2019년 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며 옹호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내정자 배우자가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고등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며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공약을 위해 대학들과 어떻게 협의할지는 본인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 내용을 반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김형석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한 관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이 논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 관장은)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묘사하고 독립운동의 주체적·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을 다양한 해석이라고 소개했다”며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 성과를 강대국의 선물로 폄하하는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1945년 8월15일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 아니라 40여년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은 맺은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 발언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 개인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며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라고 적혀 있다”면서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막 안 타려고 울었어. 선생님이 체면이 있다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역인지 어딘질 모르는디 갔제. 5일 만에 일본이더라”
1945년 초, 전남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6학년 이금덕은 졸업을 앞두고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행선지도 모르고 끌려간 일본, 그는 도야마현 후지코시 공장에 배정돼 일본 군용기 부품을 만들었다. 그의 나이는 불과 12세였다.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금덕의 증언이다.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부터 구술록 16권을 발간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일한 구술조사를 바탕으로 동원 배경부터 해방 이후 귀환 과정까지 강제동원 전 과정을 담았다.
위원회는 구술조사의 이유에 대해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 만들기’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강제동원의 기억은 역사가 되지 못했다. 향후 추가 진상조사와 연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구술조사였지만 위원회 해체 이후 흐지부지해지며 제대로 된 후속연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군함도를 비롯해 국내외 곳곳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동원경로와 과정이 담겼지만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잊힌 기록’이 됐다. 가해자인 일본의 ‘망각’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일제의 강제동원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
광복 80주년, 강제동원의 경험을 증언해줄 피해자는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났다.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선 남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경향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길’을 그리기 위해 강제동원 구술록 15권, 일본군 ‘위안부’ 구술록 1권, 총 219명의 이야기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 80년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다.
구술록은 증언자가 사용한 방언, 행동묘사까지 그대로 기록해 발언 과정의 감정 변화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또 조사원마다 질문 내용과 순서가 달랐고, 피해자는 질문과 관계없이 기억나는 대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 총 6177페이지의 구술을 전부 읽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통해 역사가 되지 못한 ‘기억’을 잇고, 계승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들의 기억을 통해 남은 것은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였다. 구술기록에 참여한 강제동원자 219명의 동원 평균 연령은 현재 성년의 기준보다 낮은 만 18.9세였다. 이중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이 금지된 만18세 미만 동원피해자는 전체 구술자의 42.9%(94명)에 달했다. 아동노동 기준 위반인 만14세 미만 강제노동자도 3.2%(7명) 존재했다. 일본은 1919년 ILO의 초대 창립국으로 참여해 1932년 강제동원협약을 비준했다. 때문에 이는 당시 강제동원은 ILO협약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다.
겉으론 ‘지원’의 형태를 띄기도 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었다. 이금덕처럼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갓 졸업한 만12세 학생도 동원돼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동원을 피할 수 없었다. 만32세로 구술록 중 최고령 동원자였던 민병주는 딸의 결혼을 보기 위해 사정을 한 끝에야 동원을 연기했다. 딸을 시집 보내자마자 그는 일본으로 동원돼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동원길에 올랐다고 증언했다. 길을 걷다가 징용장도 없이 순사한테 끌려가 그날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 동원대상이 된 순간, 예외는 없었다.
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일본(당시 일본령 사할린 포함, 65.3%, 143명)이나 일본 외 지역(20.1%, 44명)으로 떠났다. 피해자들은 기차를 통해 일본을 오가는 연락선이 다니는 부산항으로, 일부는 여수항으로 ‘수송’됐다. 일제가 점진적으로 구축한 장항선,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등 철도는 전국 곳곳에 흩어진 동원자들을 항구로 빠르게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다. 철도와 항만은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만든 기반시설이 아닌, 효율적인 인적수탈을 위한 도구였다.
구술록에서 확인한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강원 서부/서울/수도권/충청권/경상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서울/충청권/전라권→여수→일본(관려연락선 탑승), 전라권→제주 징용, 강원 동부→원산→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전라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이다.
구술록 분석으로 ‘강제동원 길’의 시작점인 집결지도 확인했다. 집결지를 증언한 9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46명)가 읍사무소·군청 등 관공서에서 모였고 기차역(15.6%, 15명), 학교(14.6%, 14명), 여관(13.5%, 13명)이 뒤를 이었다. 이중 여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곳들이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동선 및 조선총독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80주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