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단독]‘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포함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김포공항주차대행 [단독]‘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포함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2
145 회

김포공항주차대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추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이 짧은 만큼, 군 사망사건 프로세스(절차)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을 특검보에 전진배치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파견검사 영입을 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대상에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장소로 서울 서초동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인천공항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인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라고 유치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사실상 ‘파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개발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연결되는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상아일랜드가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한상IC는 복층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하부도로 끝에서 한상아일랜드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인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인천공항방면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한상IC 이관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해주면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하거나, 한상아일랜드 인근에 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향후 한상아일랜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 등 교통시설 재정지원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78억원 들여 인천공항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는 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로 나타났다. 595억원이 투입될 공항철도 역사신설은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해 B/C가 0.72에 불과하다. B/C 값이 1를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지난달 말 개장한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한상아일랜드 자본금 688억원 중 일본 마루한의 투자금은 고작 1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상아일랜드는 사업기획부터 항만설계 업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한상은 ‘명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는 한상아일랜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272억원, 상수도시설 60억 등 국비를 지원, 결국 민간 골프장을 위한 투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아일랜드 토지 일부가 이미 공매에 나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김포공항주차대행 [단독]‘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포함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