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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관이벤트 [오관철 칼럼]‘기업 옥죄기’ 프레임이 달갑지 않은 이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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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2 회

주식이관이벤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 점령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해명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일을 끝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전쟁이 길어지면 많은 인질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 나는 전쟁을 오래 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8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한 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은 이 계획이 더 큰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네타냐후 최근 며칠간 군에 “더 많은 외신 기자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동행 취재 외에는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출입이 막혀왔다는 점에서 이례적 변화라고 AP통신은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과 구호물자 부족 등 많은 문제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렸다.
대형마트가 말복(8월9일)을 앞두고 삼계탕과 장어 등 먹거리 할인전을 펼친다.
8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3일까지 복날 대표 식재료를 최대 50% 싸게 파는 행사를 연다. 복날 필수 식재료인 닭·돼지고기, 전복 등이 대표적이다. ‘두 마리 영계’를 9990원에 내놓고,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은 오는 10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된 100g당 1998원에 판다. ‘보양식 찜용 돼지갈비’는 100g당 139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전복, 문어 등 수산 보양식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대전 20% 할인을 더해 더 싸게 살 수 있다. ‘완도 활전복(특대·5마리·냉장·국산)’을 9600원에, 국산 데친 문어(100g·냉장)와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자포니카종)는 각각 3280원과 3992원에 내놓는다. 복장어 초밥(7입)과 CJ비비고 설렁탕 등 간편 보양식도 가격 할인, 복수 구매 등을 더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건강하고 알뜰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물가안정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보양식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눈에 띄는 품목은 민물장어와 전복이다. 손질 민물장어(100g)를 3990원(전년 대비 35% 인하)에 내놓고 활전복(100g)을 사이즈별로 절반 값인 2740원~3640원에 판다.
백숙용 닭과 간편식 보양식도 할인판매한다.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500g·2)를 50% 할인가격에 내놓고 양념 오리주물럭(800g)은 1만3980원에 판다. 간편 보양식 ‘두 마리 장어구이’, ‘킹 양념 장어구이’는 20%, ‘삼복초밥’, ‘양념장어초밥’은 30% 할인판매한다. ‘피코크 전복 품은 삼계탕(900g)’은 4000원 할인된 7980원에 내놓는다. 보양식과 함께 즐기기 좋은 와인과 과일 할인 행사도 있다. 미국산 포도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이마트 관계자는 “장어와 전복을 중심으로 보양식 행사를 기획해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원기회복을 돕고자 했다”며 “고객들이 남은 여름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알뜰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오는 13일까지 ‘앵콜 홈플런 NOW’ 행사를 통해 말복 보양식 재료, 여름방학 필수 먹거리 등을 싸게 판다. 10일까지 ‘삼복 꿀 수박·꿀 왕수박(6·8㎏)’을 5000원 할인된 1만7990원, 1만9990원에 내놓고,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과 호주청정우 전 품목은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호주청정우 부채살(100g)’을 19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30% 할인한 2296원에, 국내산 양파는(1.8㎏) 50% 할인한 2990원에 내놓는다. 완도산 ‘작지만 알찬 전복’은 마리당 990원에, ‘완도 전복(특대)’은 2590원에 담아갈 수 있다.
복날 보양식 대전도 열린다. ‘1등급 생닭(700g)’은 40% 할인한 4590원, ‘국내산 손질한 민물장어(1㎏)’는 3만9900원, ‘양념 민물장어 구이(334g)’는 1만4900원에 판다. ‘당당 두마리옛날통닭’은 4000원 할인한 9990원에, ‘심플러스 삼계탕 3종’은 1000원 할인한 4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막바지 여름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신선 먹거리와 보양식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대표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주요 시설 100ｍ 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등이 서부지법 폭동을 유도 내지 방조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성 전 행전관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 했다고 신 대표측은 주장했다. 성 전 행전관이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동원해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측은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했다.
신 대표측은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인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중이다. 신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