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파일무료쿠폰 장동혁 “전한길 악마화 동의 안돼···공격 대상은 밖에”

파일무료쿠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당의 징계 착수 소식이 알려진 9일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전당대회장은 그렇지 못했다”며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맨 앞에 모여 내가 연설하는 내내 방해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 또한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의 일부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당내 전씨에 대한 비판을 두고 “안철수 후보 처럼 그런 고약한 프레임으로 나까이 엮어 내부총질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태도는 용서하기 어렵다”며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적었다.
장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펼쳐진 모습과 관련하여 도발행위를 한 특정 후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장병 걸린 대구’라는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적었다. 그는 “불이익한 조치의 기준과 무게는 누구에게나 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6000명에 이어 하반기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올 한 해만 1만 여 명의 청년이 중개비·이사비 지원을 받게 됐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358만9000원·세전)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속해있는 경우)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 모집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열흘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자로 선정된 573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33만78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보다 7.2% 늘어난 수준이다.
상반기 신청자 8547명을 분석해보니 신청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69%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신청자의 76.1%는 전용 30.0㎡보다 작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6%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4%로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을 통해 종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사항전 입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 27%만이 협상 종식을 지지했지만, 2023년 말에는 52%로 급등했고, 올해는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73%에 달했던 결사항전 여론이 2023년 63%, 작년 38%로 줄었고,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교전이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답변은 68%에 달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53%, 2024년 37%를 거쳐 올해는 16%로 급락했다.
이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지원 및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 가입에 대해 ‘10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고,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은 33%에 달했다. 이는 2022년의 64% 낙관론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도 10년 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52%,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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