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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 [NGO 발언대]언젠가 후회하게 되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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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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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 적개심이 가득한 눈, 부르르 떨리는 몸, 당장이라도 자녀를 내놓지 않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고압적인 태도에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띵동’이 유인해서 사라진 자기 자녀를 찾겠다며 고소를 운운한 부모가 눈앞에 섰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인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였다.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녀는 또래 친구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언젠가 후회하겠지.”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자 내뱉었던 말이었다. 성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를 직접 보고 있자니, 힘겹게 집으로 돌아갔을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이 매우 걱정됐다.
탈가정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를 한 띵동 활동가가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던 부모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녀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띵동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며 응대했지만 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는 성별 분리적인 학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의 상황엔 공감하지 못했다. 학교에 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직접 했는데 부모로부터 학교를 괴롭히지 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띵동은 학생을 조종한 나쁜 단체로 낙인찍혔다. 결국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를 피해 잠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평생 책임지실 거예요?” 성소수자 부모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상담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한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띵동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부모는 ‘책임’이라는 말로 겁박하지만, 정작 자녀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외면하고 있다.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폭력이고 존엄에 대한 부정임을 아직 잘 모른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면, 띵동이 성소수자 자녀를 유인하거나 조종했다는 식의 나쁜 단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성소수자 부모들이 책임을 덜어내는 순간, 자녀는 성소수자 친구를 즐겁게 만날 수 있고 차별에 맞선 용기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국장급 채용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ESG추진팀장 김정운
경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 현대화, 해썹(HACCP) 인증, 위생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2%)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확대 내용은 8월부터 대량 조리식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냉장·보온탑차 구매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다.
다만, 신규업소와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업장 소재 담당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인 최수진 후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당의 전씨 징계 절차 개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 질문은 전씨에 대한 당의 출입금지와 징계 조치에 대한 견해였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향후 전당대회 일정 출입이 금지됐다.
김재원 후보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하는데 출입금지를 하는 건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 식의 갈라치기, 특정인 공격을 통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김근식 후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씨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김근식 후보의 지난 8일 발언이 더 문제라고 반론을 편 것이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건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분명히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전씨는)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씨를 옹호했다. 그는 “출입금지나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 국회의원들도 전한길과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줄 선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힘들 때 이용하고 싸움 끝나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한길 선생님이면 국민의힘이 홍보를 잘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이 전한길 공격할 때는 왜 침묵하나”라며 “(당 지도부가)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싸웠는데 거꾸로 저를 징계한다고 하고, 전당대회도 오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네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할지 물었고, 네 후보는 모두 “면회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참에 이 분(전씨)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해 당이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